중간에 사장이 바뀐 경우 퇴직금 어떻게?
관련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다보니 의문점이 계속 생겨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문의드립니다.
1. 개인사업자 A사장 사업장에서 23년 11월 14일부터 근무시작 ~ 25년 1월 1일에 B사장으로 바뀌고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 25년 6월 30일까지 근무. 사업형태나 근무자 모두 그대로 유지.
2. 계약서 상 일 3시간씩 5일 = 주 15시간 근무하고 공휴일은 모두 쉼.
3. 중간 중간 개인 사정으로 휴무가 며칠 씩 있는 달이 있음.(이게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건에 맞지 않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요), 반면에 4~6시간씩 일한 날도 있음.
이런 상황에서 B사장에게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퇴직금 요구하였더니 담당 세무사가 A사장 밑에서 1년 이상 일한 것에 대한 퇴지금은 A사장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답변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장이 바뀌었어도 사업장이 동일하게 유지되었다면 근로자는 계속근로로 보며, 퇴직금 청구는 최종 사용자인 B사장에게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사업양수 시 기존 근속기간은 그대로 승계되며, 이는 계약서 재작성 여부와 무관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여부는 ‘실제 근무한 주’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일부 주에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라도 평균적으로 대부분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퇴직금 지급 여부는 근무일지, 급여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판단됩니다. 퇴직금 청구는 전체 기간을 통합해 B사장에게 하시고, 필요 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변경된 사정만으로는 종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계속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면 새로운 사장에게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휴무일이나 공휴일은 1주 15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영업양도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승계된 경우에는 기존의 근속기간을 합산할 수 있을 것이나, 영업양도가 아닌 폐업 후 개업하는 방식이었다면 현재 사용자와 계약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