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증여세
Q. 가족이나 친적이 아닌, 외국인에게 빌린 돈에 대해서도 차용증을 쓰지 않으면 증여세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차용증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증여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증여란 거래의 실질로 판단하는 것이지 형식을 우선하지 않습니다.또한 공증을 받는 다고해서 해당 거래를 금전대차로 반드시 볼 수도 없습니다.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취득세·등록세
Q. 자녀와 매매후 전세계약체결후 매도한 주택전세로 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주택 처분 후 해당 주택에 임대차계약체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다만 가족간 부동산 거래와 동시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과세 리스크가 있습니다.매수인과 매도인이 동시에 거주하거나, 보증금이 시세 수준을 벗어나거나, 매매대금과 전세보증금을 상계하여 대금 수수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 등 과세문제가 있습니다.질문의 경우는 단순하게 예, 아니오로 답변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구체적 내용을 토대로 개별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양도소득세
Q. 상속받은 전답 언니랑 지분 2분의1로 명시 아들앞으로 옮길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자녀에게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해당 재산을 증여나 양도 등을 원인으로 등기해야 하며 이과정에서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등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법인세
Q. 급여항목 중 비과세 항목의 법인세 손금 인정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비과세 여부는 근로소득자 입장에서 소득세 과세여부를 구분할뿐입니다. 비과세 급여를 지급하는 법인입장에서는 과세든 비과세든 동일하게 손비입니다.
기타 세금상담
Q.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 이자금액, 이자금액에 대한 증여세, 이자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 모두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4.6%로 약정하고 해당 금액을 실제 이자로 지급하면 질문에 작성한 내용이 맞습니다.다만 이자를 받은 사람입장에서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원천징수 27.5%에 그치지 않고 소득세 누진세율 최대 49.5%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