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고은 전문가입니다.
Q. 세계최초의 법은 무엇인가요??
말씀하신대로 함무라비 법전은 현존하는 인류 최초의 성문법으로 기억되어 왔습니다. 기원전 1750년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왕이 공포한 법전이며 특히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1952년에 함무라비 법전보다 300년 가량 앞선 법전이 이스탄불 박물관에서 발견됐습니다. 수메르의 도시국가인 우르의 3왕조를 연 우르-남무 시기(기원전 2115~2095)에 제정한 법령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수메르는 200년간 사르곤 왕조의 지배를 받다가 해방된 시기였다. 점토판에 적힌 57개항 가운데 40개항이 판독됐으며 그 중 ‘살인자와 절도범은 죽인다’는 제1·2조 등 몇몇 조항은 함무라비 법전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우르남무’ 법전의 다른점은 주로 금전적인 배상과 벌금형을 위주로 법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스포츠 관련 유튜브에 하이라이트 필름 짜깁기 하는경우 저작권에 문제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허가를 받지 않고 방송사에서 나온 스포츠 영상을 게시하시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 됩니다.보통 방송사가 그 스포츠 경기를 직접 찍어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라이센스를 받아서 방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송사가 그 영상을 직접 찍어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방송사에 직접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일일이 유튜브 영상들을 단속하는게 쉽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 분께서 스포츠 영상들을 가져다 쓰는 유튜브 동영상들을 발견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견이 되면 보통은 삭제가 되거나 삭제 요청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엄밀히 침해에 해당하므로 타 방송사 영상들을 사용하시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Q. 공소시효는 왜 존재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가 필요하고 지금까지 유지되어온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재판의 공정성 : 범죄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당사자들의 사건에 대한 기억은 부정확해지고 증거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재판의 공정성이 보장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처벌의 필요성 감소 : 범죄가 발생한 후 시간이 흐를수록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이나 사회적 감정이 진정되어 처벌의 필요성이 줄어드는데 반해, 사건 이후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은 증가하므로 공소시효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공적 비용 고려 :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오래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계속하는 것은 수사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떨어뜨리고, 증거 보관·보존에 드는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그 외에도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범인 개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하지만 아시다시피 공소시효로 인한 부작용 (범죄율 증가, 처벌의 공정성,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음, 공소시효 예외가 제한적) 도 존재하고 사회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질문자분이 고민하시는 공소시효의 존재 이유에 대한 고민도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집행유예란 정확히 어떤걸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범법자에게 마지막으로 사회 적응기간과 반성의 시간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집행유예는 유죄가 확정된 상태이므로 법적으로는 교도소에서 실형을 사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지만 신체의 구속이 없다는 점만 다릅니다. 형의 집행을 조건부로 유예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된 상태였다면 선고 당일 풀려나게 됩니다. 범죄를 저질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면 징역살이는 면할 수 있지만 2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집행유예 선고는 불가능하고, 만약 고의에 의한 범죄로써 징역 6개월을 받게 된다면 유예 중이던 1년형을 더해서 징역 1년 6개월형에 처해집니다.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에서만 선고가 가능하며, 기간은 최소 1년부터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로 선고가 가능합니다. 보통 집행유예 기간은 징역이나 금고형 기간보다 더 길게 선고하며 , 선고한 형량보다 2배의 기간을 집행유예 기간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질에 따라 더 짧아지거나 길어질수도 있지만 1년~ 5년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Q. 미국은 문신이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현재 한국의 의료법은 타투 시술을 의료 행위로 보기 때문에 의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문신 시술을 하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유럽, 호주 등 해외에서는 이미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이 합법화 됐습니다. 미국은 1998년에 타투 시술을 합법화했으며, 타투이스트는 별도의 자격증만 있으면 손님을 받아 시술 할 수 있습니다. 일본도 최근 판례를 깨고 타투이스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점차 한국도 비의료인의 타투시술을 합법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