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고은 전문가입니다.
형사
Q. 세계최초의 법은 무엇인가요??
말씀하신대로 함무라비 법전은 현존하는 인류 최초의 성문법으로 기억되어 왔습니다. 기원전 1750년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왕이 공포한 법전이며 특히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1952년에 함무라비 법전보다 300년 가량 앞선 법전이 이스탄불 박물관에서 발견됐습니다. 수메르의 도시국가인 우르의 3왕조를 연 우르-남무 시기(기원전 2115~2095)에 제정한 법령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수메르는 200년간 사르곤 왕조의 지배를 받다가 해방된 시기였다. 점토판에 적힌 57개항 가운데 40개항이 판독됐으며 그 중 ‘살인자와 절도범은 죽인다’는 제1·2조 등 몇몇 조항은 함무라비 법전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우르남무’ 법전의 다른점은 주로 금전적인 배상과 벌금형을 위주로 법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스포츠 관련 유튜브에 하이라이트 필름 짜깁기 하는경우 저작권에 문제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허가를 받지 않고 방송사에서 나온 스포츠 영상을 게시하시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 됩니다.보통 방송사가 그 스포츠 경기를 직접 찍어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라이센스를 받아서 방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송사가 그 영상을 직접 찍어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방송사에 직접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일일이 유튜브 영상들을 단속하는게 쉽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 분께서 스포츠 영상들을 가져다 쓰는 유튜브 동영상들을 발견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견이 되면 보통은 삭제가 되거나 삭제 요청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엄밀히 침해에 해당하므로 타 방송사 영상들을 사용하시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
Q. 공소시효는 왜 존재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가 필요하고 지금까지 유지되어온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재판의 공정성 : 범죄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당사자들의 사건에 대한 기억은 부정확해지고 증거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재판의 공정성이 보장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처벌의 필요성 감소 : 범죄가 발생한 후 시간이 흐를수록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이나 사회적 감정이 진정되어 처벌의 필요성이 줄어드는데 반해, 사건 이후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은 증가하므로 공소시효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공적 비용 고려 :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오래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계속하는 것은 수사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떨어뜨리고, 증거 보관·보존에 드는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그 외에도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범인 개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하지만 아시다시피 공소시효로 인한 부작용 (범죄율 증가, 처벌의 공정성,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음, 공소시효 예외가 제한적) 도 존재하고 사회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질문자분이 고민하시는 공소시효의 존재 이유에 대한 고민도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형사
Q. 집행유예란 정확히 어떤걸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범법자에게 마지막으로 사회 적응기간과 반성의 시간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집행유예는 유죄가 확정된 상태이므로 법적으로는 교도소에서 실형을 사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지만 신체의 구속이 없다는 점만 다릅니다. 형의 집행을 조건부로 유예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된 상태였다면 선고 당일 풀려나게 됩니다. 범죄를 저질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면 징역살이는 면할 수 있지만 2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집행유예 선고는 불가능하고, 만약 고의에 의한 범죄로써 징역 6개월을 받게 된다면 유예 중이던 1년형을 더해서 징역 1년 6개월형에 처해집니다.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에서만 선고가 가능하며, 기간은 최소 1년부터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로 선고가 가능합니다. 보통 집행유예 기간은 징역이나 금고형 기간보다 더 길게 선고하며 , 선고한 형량보다 2배의 기간을 집행유예 기간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질에 따라 더 짧아지거나 길어질수도 있지만 1년~ 5년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의료
Q. 미국은 문신이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현재 한국의 의료법은 타투 시술을 의료 행위로 보기 때문에 의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문신 시술을 하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유럽, 호주 등 해외에서는 이미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이 합법화 됐습니다. 미국은 1998년에 타투 시술을 합법화했으며, 타투이스트는 별도의 자격증만 있으면 손님을 받아 시술 할 수 있습니다. 일본도 최근 판례를 깨고 타투이스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점차 한국도 비의료인의 타투시술을 합법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식재산권·IT
Q. 농담에도 저작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미국에서는 농담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 관련 판례가 있어 질문에 참고가 되실거라 봅니다.미국 판례에서는 농담에 '약한' 저작권 보호를 적용했으며, 바꿔말하면 농담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만큼 유사해야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판례를 간단히 요약드리면 한 개인이 트위터와 같은 플랫폼에 본인이 창작했다고 주장하는 농담을 논평과 함께 몇 줄을 올렸는데, 그 후에 유명 코미디언이 본인의 쇼프로에 나와서 비슷한 농담을 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농담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사실을 설명하고 그에 대해 익살스럽게 논평하는 두 문장짜리 농담은 핵심 구절인 익살스러운 논평만 표현으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며 약한 저작권 보호만 인정했습니다.하지만 질문주신 내용에 포함되는 농담들이 창작의 주체를 알 수 없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즐겨 쓰는 것이라면 사실상 public domain 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만든 사람을 찾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울뿐더러) 농담을 게시하는 목적이 이윤추구 등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지식재산권·IT
Q. 1차저작물과 2차저작물 저작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1차 저작물로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이끼 사진 등 자세한 사항을 더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찍은 이끼사진을 참고로 했다면 먼저 그 사진에 대한 허가가 필요한 2차 저작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끼가 나온 사진이라면 굉장히 흔하고 자연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기에 허가/라이센스를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가 상당히 애매해 보입니다. 또한 2차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순히 영감을 받거나 참고를 하여 전혀 다른 느낌의 캐릭터를 제작한 것은 다르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설 해리포터를 가지고 영화를 제작 (새로운 장면, 대사를 추가)한 것은 각색이기 때문에 2차저작물이 됩니다. 하지만 해리포터에 영감을 받아 전혀 다른 내용의 마법소설, 영화 등을 제작한 것은 2차 저작물 제작이라고 보기 어려운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변리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지식재산권·IT
Q. 쇼핑몰 상품 상표권 범위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상표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보통 갤럭시라는 같은/유사한 상표를 이용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을 때 상표권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고 바른 정보를 제공해서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단순 언급만으로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지식재산권·IT
Q. 지식서적 온라인 포스팅 관련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는 창작성이 들어가야 합니다.저작권법에서 창작성이란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한글의 원리라든지 의학지식은 창작성이 들어간 표현 (expression) 이 아닌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사실 (fact) 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와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 용어나 지식을 표현한 부분을 넘어서 인용하려는 도서에 포함된 작가의 의견이나 표현을 포함하시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가족·이혼
Q. 필리핀 국적 아내와 자녀들 한국 국적취득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결혼한 이민자의 간이 귀화 요건이 있습니다.- 국민인 배우자와 반드시 법률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계속해서 거주할 것 (2년 거주 또는 3년 경과 1년 거주): 결혼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2년 이상 계속 주소가 없어도 결혼한 후 3년이 지나고 결혼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주소가 있으면 가능합니다.간이귀화 허가를 위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정상적인 결혼 상태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허가 신청 서류에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일반적인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하려면 귀화허가 신청서(「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2.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일반귀화허가 신청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①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장이 발급한 것)② 6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적금·증권 등) 증명 서류③ 공시가격,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가 6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소유 증명 서류나 6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④ 그 밖에 ①부터 ③까지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간이귀화허가 신청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①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적금·증권 등) 증명 서류② 공시가격,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가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소유 증명 서류나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③ 재직증명서 또는 취업예정사실증명서④ 그 밖에 ①부터 ③까지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47&ccfNo=2&cciNo=2&cnpClsNo=1 에 더 자세한 절차가 적혀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