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고은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한국에서 타투이스트는 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한국에서는 타투시술을 의료행위로 보기 때문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타투 시술을 하면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타투 시술을 하는 의료인이 드물기도하고, 최근 타투 시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타투 합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타투 시술이 명백한 의료행위임을 강조하며,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이 공공보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타투 업계는 타투 시술이 의료 행위가 아니며, 비의료인도 매우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기업·회사
Q. 폐업한 회사의 저작권이 유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는 작업물들을 개인적으로 이용할 시 대표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는 식의 항목이 있기는한데 회사가 폐업하게 되어도 그 사항이 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보통 그런 항목이 있는 이유는, 직원은 회사 소속이기 때문에 직원이 직접 창의성을 부여해 만든 작업물이어도 그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에게 돌아갑니다. 때문에 직원이 작업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한다면 회사의 대표인 사람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용'의 의미를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예를 들어 판매를 통해 개인의 금전적 이득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회사가 폐업하면 그 회사의 저작권들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공매나 매매 거래를 통해 뿔뿔이 흩어져 다른 회사나 개인의 손에 들어가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폐업 신고를 한 대표에게 귀속됩니다. 그러지도 못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이 소멸하면서 자유 이용 저작물 (퍼블릭 도메인)이 됩니다.2) 폐업하게 되는 회사에서 제작했던 작업물들로 대표자의 동의없이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을 경우, 추후에 문제가 되나요??위에서 설명한 경우와 같이 대표자에게 저작권이 돌아간다면, 엄밀히 말해 허락을 받는게 순서입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디자이너들이 이직을 위해 포트폴리오를 제작할 때 일일이 회사의 허락을 받아가며 작업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력서처럼 reference 용으로 보여주는 게 필요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조심스레 말씀드립니다.3) 해당 회사에서 근무할 때 제작했지만 클라이언트에게 컨택 되지 않고 버려진 작업물들을 조금씩 수정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동의가 없어도 되나요??만약 수정을 하면 그 2차 결과물을 본인의 저작물로 주장할 수 있지만 원본의 저작권 소유자에게 사용 허가를 먼저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순서입니다. 하지만 위의 2번째 질문에 대한 제 의견과 비슷한 답변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폭행·협박
Q. 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떤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폭행죄, 상해죄 둘 다 사람의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행위이지만 성립되는 조건이 살짝 다릅니다.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되며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상해죄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사람을 다치게 하는 행위로서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머리를 때리는 행위는 폭행이지만 머리를 때려 피가 나는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됩니다.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회생·파산
Q. 국선 변호사 선임 조건 같은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 선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입니다.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게 됩니다.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로 구체화하는 등 법원은 그 사유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2003년 3월 1일 부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택제도의 도입에 따라 피고인도 국선변호를 원하는 변호인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선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기업·회사
Q. 한국에선 불법인 일을 하는 해외 기업에 취업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형법은 해외의 한국인에 대해 속인주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일어난 범죄라도 한국인에 대해서는 국내법을 적용하여 처벌합니다. pornhub과 같은 외국 회사에서 (외국에 위치한) 일을 하신다면 국내법이 적용되어 불법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보입니다.그러나 서울고등법원에서 한국의 속인주의 형법은 관할권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을뿐더러, 모든 형법에 대해서 속인주의를 적용하므로 외국에 나간 한국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결을 내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외국에서는 합법인데, 한국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해당 행위를 한국 법으로 규정대로 처벌한다면 재외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외국의 법률이나 사회 상규에서 허용하고, 국내법익을 침해하지 않거나 국내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와 무관하다면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지식재산권·IT
Q. 평등법, 포괄적 차별 금지법 발의 법 전문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K0Y0Y6O2J9K1Y0N4I2J2X1D0Y0A5의안정보시스템 링크를 첨부드립니다. 차별금지법 발의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취업이 불가한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불법으로 단기 알바나 일용직 일을 했을경우 추방당하면 다시 한국으로 못올까요?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한국에서 외국인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저지를 시 추방이 될 수 있으며, 범죄로 인해 추방 시 5년이상의 입국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를 받는 기간동안에는 한국으로의 재입국이 불가능합니다. 한국에서 반드시 체류해야만 하는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면 입국규제 해제도 가능합니다. 질문에 적어주신 예시가 범죄에 해당되는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식재산권·IT
Q. 픽사베이 이용 약관 관련 재질문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약관에 따르면 픽사베이 컨텐츠 원본을 카피해서 그대로 NFT 화 하는 것은 금지입니다.반면 픽사베이 컨텐츠 원본에 변경, 수정을 (modification) 해서 NFT화 하는것을 금지한다는 말은 a 번 문장에 표면적으로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a. Sale or distribution of Content as digital Content or as digital wallpapers (such as on stock media websites or as NFTs); 하지만 b 조항은 따로 빼서 ( digital 아니라 주로 포스터 같은 하드카피, 그리고 음악파일 중심) 이 경우에는 콘텐츠를 변경/창작성을 더한 경우 판매, 배포가 허용이 된다는 언급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픽사베이에 문의를 하시는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덧붙여서 A 라는 사람의 창작물에 B라는 사람의 창작이나 아이디어가 추가되어 또 다른 작품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그 작품은 B의 저작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저작물은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A라는 사람의 창작물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지만 이미 픽사베이는 콘텐츠 사용에 대한 라이센스를 부여했기 때문에 따로 허가를 받을 필요성은 없어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변리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지식재산권·IT
Q. 상표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출원'은 등록을 위해 서류를 제출한 것만을 의미하는데 저작권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사실 저작권 등록은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창작물을 만든 그 시점부터 저작권이란 권리가 생겨서 저작물이 보호되지만 언제 창작을 했는지는 개인이 객관적 입증을 해야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을 하게되는데요, 등록을 함에 따라 창작자나 창작을 한 날짜가 자동적으로 인정됩니다. 저작권 등록을 안하셨더라도 먼저 창작을 했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이론적으로 저작권은 그 사람에게 돌아갑니다.등록하시려는 상표가 식별력 있는 독창적인 문구와 그림이 결합된 경우라면 문자 부분을 따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결합된 로고 전체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1) 식별력 있는 문구를 따로 등록하시고 2) 이미지와 그 문구가 결합된 상표를 또 등록받으시면 더 확실한 권리를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몇가지 가정하에 드린 답변이며 자세한 사항은 변리사와 상담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식재산권·IT
Q. 픽사베이 저작권 이용 약관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고은 미국 변호사입니다.주요 약관 내용을 살펴보면What is allowed?✓ All content (e.g. images, videos, music) on Pixabay can be used for free for commercial and noncommercial use across print and digital, except in the cases mentioned in "What is not allowed".문장을 포괄적으로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영리/비영리 목적으로 이미지, 영상, 음악 등을 인쇄물, 디지털 형식으로 쓸 수 있으나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아래에 있습니다.What is not allowed?This section only applies to media users and not to the appropriate artists.밑줄그은 부분이 주요한 차이로 보입니다. 아티스트가 아닌 미디어 유저, 즉 '사용자'들에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미디어 유저란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예를 들면 밑에서 픽사베이가 언급한 다른 stock website 유저들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Don't redistribute or sell Pixabay content on other stock or wallpaper platforms.✕ Don't sell unaltered copies of content, e.g. don't sell an exact copy of a stock photo as a poster, print or on a physical product.✕ Don't portray identifiable people in a bad light or in a way that is offensive.✕ Don't use content with identifiable persons or brands to create a misleading association with a product or service.The Pixabay License does not allow:a. Sale or distribution of Content as digital Content or as digital wallpapers (such as on stock media websites or as NFTs);b. Sale or distribution of Content e.g. as a posters, digital prints, music files or physical products, without adding any additional elements or otherwise adding valuec. Depiction of identifiable persons in an offensive, pornographic, obscene, immoral, defamatory or libelous way; ord. Any suggestion that there is an endorsement of products and services by depicted persons, brands, vocalists and organisations, unless permission was granted.a번 내용과 d번 내용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a 번을 직역 하면 다른 스톡이미지 웹사이트나 NFT 판매 웹사이트에 배경화면이나 디지털 콘텐츠로 만들어서 판매, 배포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뒤집어 생각하시면 이러한 종류의 웹사이트에 판매행위를 제외하면 다른 플랫폼에서 판매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슷한 컨셉의 경쟁사에 올리는 것을 방지하는 문구처럼 보입니다. 또한 유저가 아닌 '아티스트'로서는 상업적 이용을 허용한다고 위에 언급 했는데 그에 대한 정의가 필요해 보입니다.d 번은 어떤 사람, 그룹이 어떤 제품, 서비스를 프로모션, 홍보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면 안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웃고 있는 여성의 사진을 예로 들어주셨는데 이 여성이 웃으며 유명콜라음료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인다면 이 사람이 콜라를 홍보한다는 인상을 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이 약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