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고은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가게사진을 그림으로 그리려 판매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1. 스타벅스 글씨와 로고가 담긴 사진을 찍어서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시는 것은 저작권과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표권에서 해당 로고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준다는 판단이 나오면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용을 원할시 스타벅스 회사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2. 가게가 담긴 그림을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시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시더라도 그 가게 이름이 나오고 안나오고의 여부가 수익성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허락을 받는게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형사
Q. 이러한 경우 착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변호사가 착수금을 수령한 후에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수임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변호사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면 변호사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또한 예를 들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수임료의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식의 조항은 한쪽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 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권장합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26797 이 기사 링크를 같이 걸어드립니다.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기업·회사
Q. 스타트업 상장에관련한 법이나 지식들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비즈니스를 할 때 신경쓰셔야 할 다양한 법률적 문제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스타트업 업계에 종사 하신다면 스톡옵션 부여를 위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관련 계약서 작성에 대한 전반적인 비즈니스 계약법 내용, 스타트업과의 M&A 나 성장 후 매각을 고려하신다면 인수/합병에 관련된 회사법, 또는 질문에 쓰신대로 상장도 고려하신다면 IPO 절차를 익히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몇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으로 참고사항으로 읽어주시길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죄는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형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손고은 미국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한국 뿐 아니라 미국에도 있는 법이며 defamation law 라고 통칭해서 부릅니다. 미국의 명예훼손죄는 어떤 사람의 명성에 흠을 내거나 생계 등을 위협하는 근거없는 1) 말 또는 2) 글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형법이 아닌 민사쪽에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식재산권·IT
Q. 온라인 쇼핑몰 운영시 저작권?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상세설명에 포함된 제품사진도 사진작가의 창작성이 포함되어 있으면 저작권이 부여됩니다.증명사진처럼 단순히 제품의 모습만 담긴 사진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이미지화한 사진 즉 제품,소품 및 배경 등을 활용해서 제품의 특장점을 부각시킨 사진이라면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해당 제품의 제조사로부터 이용허락을 얻는 동시에 제품 이미지 파일을 얻어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지만, 직접 찍어서 이용하시려 한다면 내용상 제품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이미지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저작권과는 별도의 명예훼손 및 초상권(제품에 인물 모델의 사진이 들어 있을 경우)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설명문구같은 경우는 기술적 표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창작성이 없어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독창성,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으며, 글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지식재산권·IT
Q. 저작권 위반이거나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책의 본문은 '어문저작물', 삽화류는 '미술저작물' 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그 저작물의 저작권은 그것을 창작한 저자(영상저작물인 경우 영상제작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발췌등을 통한 방법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실제로 침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들을 일일이 단속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과 비용이 들기도 하고, 이런 행위들이 홍보의 역할을 해줌으로써 저작물의 수요를 더 증가시켜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악덕변호사에 대하여 악덕변호사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만약 변호사가 수임료 수령 후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면 변호사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변호사가 착수금을 수령한 후에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수임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변호사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면 변호사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또한 예를 들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수임료의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식의 조항은 한쪽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 했기 때문에 본인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기업·회사
Q.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재단법인은 재산을 일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결함체에 법적인 인격을 갖춰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육에 쓰일 기금 때문에 만들어진 학교법인을 재단법인이라고 할수있습니다. 사단법인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모임에 법적 인격을 부여한 것입니다. 영리, 비영리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영리 사단법인은 흔히 말하는 주식회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그 계열사도 별개의 사단법인이라 할수있습니다. 공기업도 사단법인으로 구분됩니다. 재단법인과는 달리 사원총회, 이사 등이 필수기관이며, 감사는 임의기관입니다.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민사
Q. 보드게임, 캠핑용품 등 (영리)대여사업을 진행할 경우 법적(저작권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저작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적다고 보여집니다.저작권과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은 다른 개념입니다.쉬운 예로 그림 판매를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화가가 그림을 그려서 B 에게 판매했을 경우, 그 그림에 대한 저작권은 따로 양도 하지 않는 한 A 가 계속 가지고 있게 됩니다. 반면 B는 그 그림에 대한 소유권만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질문주신 캠핑용품, 보드게임 물품도 구매과정을 통해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만 가지게 되시는 겁니다. 소유하신 물건을 가지고 2차로 판매를 하시든, 영리사업을 하시든 저작권 쪽과는 큰 연관이 없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지식재산권·IT
Q. 유튜브 저작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영화 제작사 (저작권자)의 허가를 미리 받지 않고 영상을 올리는 것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저작권법 위반입니다.그러나 그 영화 영상을 이용하는 목적이 교육용 또는 비상업용이라면 (수익이 없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공정이용 관련 규정을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하지만 영화 영상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됨으로써 영화 홍보효과가 생긴다면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각 영화제작사에 따라 그 영상에 대한 제재를 굳이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엄격한 곳은 홍보효과와 상관없이 제재에 들어갈 겁니다.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