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Q. 단기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부는 주중 입사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퇴사시 남은 연차 돈으로 환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는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퇴사할 때 뿐만 아니라 재직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사용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여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3년) 완성 전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도모하여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1년계약지 병가휴직 퇴직금지급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다시피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을 때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질병휴직기간이라 할지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특약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병휴직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한편, 아시겠지만 질병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하여야 하나,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제외하여 하는 점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감사합니다.
Q. 1년 계약직인 경우 계약기간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1.1.부터 2022.1.1.까지가 아닌 2021.1.1.부터 2021.12.31.까지가 1년인 것처럼, 2021.07.29 부터 2022.07.28.까지가 1년입니다. 2022.07.28.까지 근무하면 2022.07.29.부터는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더불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총 11일)외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Q. 8/16 대체공휴일 을 연차로 대체할수 있나요?(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 근로자라 할지라도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상 해당 대체공휴일이 근로일인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한편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