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상생의 문화를 추구하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최저임금 위반 시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법적 제재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임금·급여
Q. 주소정근로 30시간 근무자 최대연장근로 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로 분류되며, 해당 근로자의 1주 최대 근로시간은 42시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중소기업 퇴직금 관련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임금·급여
Q. 개인사업자가 일용직 근로(노가다)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의 경우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료만 공제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3월 31일에 3월 귀속 급여를 신고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세금 신고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인 쟁점에서 벗어나기에 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