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전거 사고 후 전화 구두합의는 효력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는 추후에 보험접수에 문제가 있을까요?: 추후 보험접수하는 것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이폰이라서 통화녹음이 안되어서 별도 통화를 다시드려서 녹음을 진행해야하나요?: 법률상 합의는 어떠한 형식을 요하지는 않아, 구두합의도 효력은 있으나, 추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은 필요하며, 해당 합의당시 몰랐던 부분이 있었다면 해당 합의에 대하여 파기가 될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보통 접수 청구 기간 효력은 어느기간정도 예상될까요..?: 보험청구기간은 상법상 3년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Q. 고의로 교통사고 유발, 보험금 수령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제로 고의로 교통사고 유발하고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로 가해지는건가요?!: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되어, 이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어, 형량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기 지급받은 보험금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받게되어, 이 또한 반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