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Q. 상대방의 의사로 무관하게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 시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측에서 인지 청구를 제기하고 법원의 감정 결과 상 아이가 맞다고 한다면 결혼을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아이는 추후 남성의 상속인이 되고, 양육비를 그 남성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Q. 이혼소송 하려고 하는데 제게 승산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사안의 경우 이혼과 위자료 청구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Q. 양육비증액소송 피고인데 방어답변서작성?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심문 기일에 걸리는 시간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재판장이나 상대방의 진술이나 질문이 길어진다면 30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는 양 당사자의 소득과 아이의 나이에 따라 결정이 되는바, 상대방의 소득에 대한 입증과 의뢰인 측에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다는 점에 대한 점을 부각해서 대응하기 바랍니다.
Q. 합의 이혼과 연금분할 궁금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 시 별도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하의 군인연금법 규정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2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 수급권자일 것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Q. 연 끊은 부모의 사망소식을 아는 방법과 한정승인 문의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망 여부는 가족들에게 통보를 해 주지 않습니다. 추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 채무를 이전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1명만 한정승인을 하면 되는데, 다만 이 효력은 그 자에게만 미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받은 재산이 있는 한도에서만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