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Q. 배우자 사망 상속포기/한정승인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을 하는 자는 추후 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는바, 망인의 배우자가 한정승인(소송을 제기당해도 집행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기에 개인 재산에 대한 피해는 없음)을, 미성년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Q. 결혼하기전에 집을 제 명의로 해놓아도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특유재산인데,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Q. 우애 좋은 형제라도 재산문제로 싸움이 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재산이 적어도 다툼이 나는 경우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문제 없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요즘 이혼관련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끼는건데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50:50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양 당사자의 기여도, 특유재산, 급여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Q. 이혼소송 부분승소시 변호사비용 문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선임 약정시 50대 50으로 계약을 했고, 지금 45%만 인정된 것이라면 성공보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비율 약정이 없다면 지급해야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