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정우성 사건과 같은 일에 법적 책임이 오직 양육비만 존재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아버지인 부의 경우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만 법률적으로 아버지가 됩니다. 아이의 모와 혼인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고, 인지를 통하여 법적으로 아버지가 된다면 양육비 지급 의무가 법적으로 발생합니다.
가족·이혼
Q. 혼외 자녀가 있다면 부모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혼외자인 경우 아버지는 인지 절차를 거쳐야만 법적으로 부로 인정받게 됩니다. 모의 경우 이러한 절차가 없어도 됩니다.
가족·이혼
Q. 별거와 이혼은 다른 법적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다른 개념입니다. 이혼은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하여 혼인관계를 종료하고 그에 대하여 혼인관계 증명서 등의 공적 서류에 이혼이 표시되는 것을 말하는데, 별거는 보통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적으로 부부 사이를 유지하면서 따로 거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이혼
Q. 혼외자의 경우 소송을 통해서 아이를 남자가 데려올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혼외자이기에 우선 아버지가 태어난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인지가 필요합니다. 그 이후 양육자 지정 심판 청구를 통해 데리고 올 수는 있는데, 정당한 사유는 필요합니다.
가족·이혼
Q. 상대방의 의사로 무관하게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 시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측에서 인지 청구를 제기하고 법원의 감정 결과 상 아이가 맞다고 한다면 결혼을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아이는 추후 남성의 상속인이 되고, 양육비를 그 남성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