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가족이제카드가져가썼는데신고해서갚게할수있나요같이쓴인간이랑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동의를 하지 않았거나 동의한 금원 이상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형사상의 문제도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만 진행을 원하신다면 분할 변제 약속을 받은 후 지체 시 이자 또는 해제 후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약정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말기암 환자 재산보고 결혼하려는 남자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혼인은 당사자의 자유이기에 그 자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혼인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증여를 한 부분과 관련하여, 전자의 조건은 무효라고 보입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의학적인 판단을 받아 성년 후견으로 처리를 하여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좋은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조정종결 후 이혼청구가 인용되어 성립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 조정이 불성립 되었고, 이에 재판상 이혼이 진행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혼을 구하는 측에서는 이혼에 대한 상대방의 귀책 사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와 같은 금원적인 부분 및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과 양육권의 문제를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가족·이혼
Q. 양육비를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 주장 만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감정 신청을 통해 친자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러한 소송이 의뢰인의 패소로 확정된다면 양육비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족·이혼
Q. 조정이혼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조정 이혼은 가정법원에 양 당사자 사이의 이혼 협의 내용을 기재한 조정신청서(혹은 협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조정을 원하는 경우 원하는 내용을 기재한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판결보다 조정을 먼저 진행해 보는 절차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