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소송중 월세,관리비 안내는 남편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귀하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국토해양부에 대한 사실조회, 금융감독위에 대한 금융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모든 재산을 파악할 것인바, 의뢰인의 기여도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보증금의 경우 가압류 시 현금 공탁이 나오고 월차임이 밀리는 경우 감액이 되기에 유리한 가압류 대상은 아닌데, 다른 재산이 있다면 기존 가압류 신청을 취하 후 새롭게 진행해 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때 법원은 그 자녀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정하는 데,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ㅠ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귀하의 경제적 능력 및 자녀와의 친밀도 등이 양육권을 가지시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쫓겨난 것은 양육권 산정시 크게 불리한 내용은 아닌바, 아이와의 교류 활동을 계속 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조정이혼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조정 이혼을 변호사 없이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과 이혼 여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조정 내용을 기재한 조정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추후 조정 기일에 참석하여 정리를 하면 됩니다.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할 때는 미성년자였다가 그 자녀가 성인이 되면 양육비는 중단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판결로는 사건본인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양육비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조정 등을 통하여 성인 이후에 대학 졸업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결정되기도 합니다.
가족·이혼
Q. 상속관련 포기 및 상속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1인이 상속포기를 한다면 다른 형제가 유일한 상속인입니다. 다만 상속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신고 납세 의무가 있기에 상속세 신고는 6개월 이내에 해 두어야 합니다.
가족·이혼
Q. 가정폭력으로 재판이혼하게되면 위자료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 민법 제909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정하며, 양육권의 경우 민법 제843조, 제837조에 따라 우선 배우자 분과 협의하여 정하되, 법원이 그러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정하는데, 아이와의 유대관계, 경제적인 능력 및 양육 환경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바, 아이의 양육을 위한다면 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두시기 바라는바, 양육비는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 당사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하기에 추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귀하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과 별도로 인정되는 것이니 상대방의 가정폭력 등이 인정되면 이를 추가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