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Q. 친생자부존재 확인 소송시 문제점등은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a는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이 아닙니다. 다만 가조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기에 소송을 통해 정리를 해야 합니다.
Q. 양육비 지급해야하는 부모가 해외로 이민가버리면 양육비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그렇기에 정리 전에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재산을 모두 정리한 후 해외로 이전한 경우 해외에서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하기에 실질적으로 집행이 어려워 집니다.
Q. 부부간에 빌려준돈 재산분할시 기여도가 크죠?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대출을 받아 생긴 채무로 가정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금원에 충당했던바, 재산분할시 고려가 됩니다. 다만 남아있는 돈은 적극재산으로, 채무는 소극재산으로 고려되기에 실질적으로 빚을 나누는 방식으로 될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전합 판결로 부부공동 채무는 재산분할시 소극재산으로 고려가 됨).
Q. 이혼시 사실혼 포함 혼인기간 인정 여부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중혼적 사실혼 기간은 법적으로 보호받기가 어렵습니다. 2013년 이후부터 사실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부모님의 빚이 너무 많으면 본인의 재산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재산보다 빚이 많은 채로 돌아가신다면 상속인인 의뢰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