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남편과 이혼후 아이를 제가 키운다면 아이가 몇살때까지 양육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판결로 가는 경우 법률적으로는 성인이 되는 만 19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 중 조정을 통하여는 아이가 대학교를 졸업하는 시점까지도 받기도 합니다.
가족·이혼
Q. 월급 받는 직장인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 관할 세무서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원천징수가 되기에 회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면 되는바, 적극 조치를 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황혼 졸혼과 이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졸혼의 경우 법률적으로 어떤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 사이에서의 합의에 의한 것입니다. 이혼 진행 여부는 의뢰인이 결정할 수 있는데, 위 내용이라고 한다면 의뢰인이 먼저 재판상 이혼 청구 등을 하더라도 애매한 부분이 있는바, 먼저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유리해 보이지 않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소송 (남편: 이혼원치 않음, 부인: 이혼을 원함)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혼의 기각 여부는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데, 협의 이혼 신청 후 부정한 행위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측에서 협의상 이혼이 취소된 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 오면 부정한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 이혼 청구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다만 그 외의 다른 주장을 한다면 이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양육비 변경 신청서에 대한 답변서 양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준비서면 형식으로 주장 내용을 제출해야 하는데, 양육비의 경우 양 당사자의 소득, 사건본인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됩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말이 되지 않는 부분을 육하원칙으로 주장 정리해서 서면을 제출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