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Q. 말기암 환자 재산보고 결혼하려는 남자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혼인은 당사자의 자유이기에 그 자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혼인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증여를 한 부분과 관련하여, 전자의 조건은 무효라고 보입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의학적인 판단을 받아 성년 후견으로 처리를 하여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좋은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Q. 조정종결 후 이혼청구가 인용되어 성립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 조정이 불성립 되었고, 이에 재판상 이혼이 진행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혼을 구하는 측에서는 이혼에 대한 상대방의 귀책 사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와 같은 금원적인 부분 및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과 양육권의 문제를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Q. 양육비를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 주장 만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감정 신청을 통해 친자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러한 소송이 의뢰인의 패소로 확정된다면 양육비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Q. 조정이혼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조정 이혼은 가정법원에 양 당사자 사이의 이혼 협의 내용을 기재한 조정신청서(혹은 협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조정을 원하는 경우 원하는 내용을 기재한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판결보다 조정을 먼저 진행해 보는 절차를 말합니다.
Q. 이혼소송중 월세,관리비 안내는 남편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귀하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국토해양부에 대한 사실조회, 금융감독위에 대한 금융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모든 재산을 파악할 것인바, 의뢰인의 기여도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보증금의 경우 가압류 시 현금 공탁이 나오고 월차임이 밀리는 경우 감액이 되기에 유리한 가압류 대상은 아닌데, 다른 재산이 있다면 기존 가압류 신청을 취하 후 새롭게 진행해 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때 법원은 그 자녀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정하는 데,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ㅠ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귀하의 경제적 능력 및 자녀와의 친밀도 등이 양육권을 가지시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쫓겨난 것은 양육권 산정시 크게 불리한 내용은 아닌바, 아이와의 교류 활동을 계속 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