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는 기본 몇개가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에서 연차가 생기는데 일년에 최소 몇개가 생기는건가요?법적인 기준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최대 몇개까지 준다거나 하는 자세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하여 휴가가 부여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달 만근시 한개의 휴가가 발생하고, 1년 이상의 경우 (80%이상 출근)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매 2년에 1일을 가산한 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고, 한도는 25개입니다.관련 규정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관련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10개월로 끊어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근로계약서를 10개월 단위로 작성을 하는데 왜 그러는건가요?연차 퇴직금에 영향이 생기는걸까요?계속근로이기때문에 10개월 단위는 상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답변]10개월 단위의 계약을 체결하는 구체적 이유나 의도는 알 수 없습니다. 귀 하의 말씀과 같이 단절없이 계속 근로한 기간으로 인정된다면 10개월 단위로 끊어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은 퇴사하고 언제까지 입금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퇴직금은 퇴사하고 언제까지 입금되어야 정상인가요?만약 그기간안에 안들어오면 신고가능한가요?신고는 어디에 하면 되나요?[답변]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하여, 퇴직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합니다. 별도로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협의가 없었음에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시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노동청에 신고하고싶은데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제가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6월21일이 입사날짜이고 6월 10일까지 일을 하고 30일까지는 나머지 연차로 소진하려고하는데 연차를 소진하지말고 수당으로 줄테니 연차소진을 못하게합니다 연차를 쓰려면 사업자와 합의를 해서 써야한다며 쓰지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되는걸까요?[답변]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함에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현재 최저임금은 어떻게 되나요?직종이나 나이 아무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보장 받나요? 최저임금은 매년 올라가는지도 궁금해요%[답변]현재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면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최저임금의 인상은 매년 일정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등으로 결정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 부도시 퇴직금을 정부로 부터 먼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떻게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가 부도 처리되거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퇴지금이나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정부에서 생활안정을 위해 먼저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며 어느정도를 지급해 주는지요?[답변]도산대지급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급여/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직기준을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하고, 파산, 회생 개시 결정 또는 도산등 사실이 인정되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상한액이 정해져있는데, 연령에 따라 상이합니다.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 임금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30세 미만의 경우 최대 1,32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상급자 다수와 저만 포함된 채팅방, 업무 관련된 내용, 괴롭힘에 해당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이미 다수가 이용하는 업무보고 채팅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 다수가 사원 1명을 과도한 관리를 위하여 채팅방을 생성한 것 자체가 괴롭힘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될까요?그렇다면 증거 준비는 어떻게 해야할까요[답변]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생각됩니다.사안과 같은 업무배제, 집단 따돌림 역시 ①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 다른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고, 본 행위가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반복적으로 행해진다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관련하여 단톡방 캡쳐본, 동료들의 확인서, 녹취 등 구비해두어 추후 입증자료로 활용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이어야 1일로 산정되나요?예를 들어, 하루에 4시간씩 주 5일 근무한다고 할 때,만약 한달을 4주 기준으로 4주 만근시 총 4번의 주휴 수당이 발생하고 4*6 = 24일24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으로 해당되나요?[답변]아닙니다. 반드시 하루 8시간이어야 1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인 날수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휴가를 썼는데 출근해서 잠시 일을 했을경우 근로노동법에 위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안녕하세요,부득이 휴가를 냈다가.. 일이 생겨서 한 두시간정도 일을 하였을경우..근로법에 대한 위반사항이 되는지 궁금하네요[답변]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휴가일에 개인이 '임의적'으로 근로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업무를 지시하여 이를 수행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봐야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사측으로는 1년에 대한 추가적인 연장제의를 했으나 업무과도로 인해 부담스러워 2개월만 연장후 퇴사하는걸로 하였습니다변경된 계약서를 보니 본인 및 사의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 변경 으로 나왔으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까요?[답변]기간만료로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귀 하의 경우 사업주의 기간연장 제안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사안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정확한 판단은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한 점 양해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