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올해 최저임금은 얼마죠? 우리나라에 최저임금법이 시행된해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올해 최저시급이 얼마인가요? 우리나라에 최저임급법이 시행된 년도는 언제부터인가요? 최저임금법을 시행한 목적이나 이유는 무엇이었죠?[답변]올해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우리나라에 1986년 12월 31일자로 최저임금법 제정 및 시행하였습니다.제정 및 시행의 목적은,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므로서,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에 있습니다.[관련법령]최저임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 급여 100% 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책정된 월급이 예를 들어 최저임금으로 250만원이라고 할 때수습기간 3개월 동안 근무도 100% 다 했을 때, 급여 100% 다 주어야하나요?어디서 수습기간은 80%만 지급해도 된다는 걸 본 것 같아서 확인하고싶어서요![답변]수습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지급해야하므로, 80% 지급 시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참고로, 수습기간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가 단순 노무직이 아니고 수습기간을 포함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여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야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당은 사장마음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안녕하세요회사에서 야근을 하게 되었습니다야근 수당을 달라고 했더니 회사내규상 야근에 대한 수당이 정해진게 없다고그냥 다니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나요?[답변]사규에 정해진 바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야간근로한 시간에 대한 50%가 가산된 1.5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일 8시간 근무 휴게시간 30분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측에서는 8시간 근무하고 그에 대한 1시간을 근무시간중 휴게시간으로 포함하지 않고 그 1시간을 근무끝나는 시간에 배치하고 실질적으로 바로 퇴근을 할 수 있게 하는 개념이라고 말한적있습니다.(ex: 계약서상 1~9시 근무, 1~9시 사이 휴게시간 1시간이 아닌 9시부터 1시간 휴게시간인데 이시간에 휴식을 하지않고 9시에 바로 퇴근할 수있게 해준다)이 내용이 적법한가요?[답변]위법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하므로, 출근시간 직후 또는 퇴근시간 직전에 부여해서는 안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주24시간 근무하는데요.젊은 사람들은 주휴수당 계산해서 잘받는데 저는 그런계산법도 모르고 시급계산해주면 그냥 받곤 했는데요.주휴수당 계산하는것 좀 알려주세요.[답변]귀 하와 같은 업무를 하는 다른 통상 근로자(주 40시간)이 있다면,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아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8 x 24/40 =4.8시간👩⚖️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올해 8년차 재직중이고 교대근무 를 하고 있습니다이젠 야간일을 하기싫고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신청까지 받고 퇴사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답변]종전 하던 업무를 하기 싫어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직'으로 보여집니다. 비자발적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계산기 돌려보니 궁금한게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시급11000 일3시간 주5일 계약직으로 그만두고 실업계산기 돌리니 상한액 하한액이 나오는데요 저는 단시간이라 33000원인데 첨부파일 저건 무슨의미인가요계산기돌리니 저 문구가 나오는데요[답변]단시간근로자의 하한액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인 8시간에 비례 계산하여 지급되므로 해당 문구는 무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해고 예고 통지는 언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직원을 해고할 때 해고 예고 통지는 해고 전 언제까지 해야하나요?정직원의 경우 해고가 가능한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계약직의 경우 계약 기간 이전 해고 시 어떠한 사유로 가능한가요?[답변]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 30일 이전에 예고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해고가 가능한 사유로는 '근로제공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없는' 모든 사유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면 징계해고도 가능합니다.계약직 역시 유사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받다가 도중에 취업을 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퇴사후에 실업급여를 지급받다가 지급기간이 남았는데 도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남은기간 실업급여는 받지못하나요?예전에는 받을수있다고 들은것 같은데 알려주세요[답변]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재취업일 이전 1/2이상 미지급 받은 실업급여과 있는경우, 재취업일로부터 계속근로일수가 1년이 경과한 후 신청하여 구직급여일액x재취업한날을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의 1/2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당월에 일한거를 다음달 25일날 지급한다는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하;;;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직원 차별해서 급여 날짜 주는 건가..? 왜 말이 다르지[답변]임금지급일을 통일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개인별로 임금지급일이 정해진다고하여 법령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