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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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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선 전문가
노무법인 창공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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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제/스케줄근무/본래 근무일이 공휴일인 경우 가산수당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월급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인데 스케줄 근무를 하게 되어 평일에 휴무일이 있고 기본적으로 근무하는 날짜가 법정공휴일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경우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수당에 가산수당까지 더해서 나오는게 맞을까요?아니면 가산수당없이 휴일수당만 나가야되는건가요?[답변]공휴일과 통상근로일 사이에 대체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른 날로 대체되어 법정공휴일에 근무하게 된다면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어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따른 휴일근로수당도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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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기본급세전310+인센평균15+주거지원비20으로 계약햇고 기본급외에는 계약서명시없이 면접시 구두계약햇습니다.현재12,1,2월치인센을 한번에 3월에 지급하엿고 3,4,5월인센 체불중입니다.이 경우 자진퇴사 시 실급가능한가요?[답변]비록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자발적 퇴사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직일 기준 1년 동안 2개월 임금체불이 발생해야하고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해야하는데, 귀 하께서는 인센티브 (평균15만 원)에 대해서만 체불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3할 이상의 요건 또는 전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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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 3권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근로자의 어떤 부분을 보호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노동 3권은 어떤 것이 있나요?노동 3권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노동 3권은 노동자에게 어떤 권리가 보장되나요?[답변]노동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세가지를 통칭합니다.각각에 대해 살펴보면, 단결권은 '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권리와 또 그가 원하는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단체교섭권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이나 기타 노동단체의 대표를 통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하는 권리'를 의미하며, 단채행동권은 '노동자가 사용자에 대항하여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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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출장을 갈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본인의 담당업무가 차량 관리 입니다. 휴일근무 시 차량 세차를 하고 자 출장을 올렸습니다.휴일근무 중 관내출장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시간은 몇시간까지가 가능한가요[답변]휴일근무 중 관내 출장이 가능한지는 회사 측에 문의해보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른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되고, 참고로 휴일근로 시 8시간 범위 내에서는 1.5배 가산수당이 지급되고 휴일야간근로발생시 50%가 가산된 2배가 지급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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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발생일 기준 회사 맘대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입사일 또는 회계연도 기준일로 알고 있는데회계연도는 1.1-12.31입니다.근데 7.1부터로 발생된다고 하는데회사마음대로 정할수 있는건가요?[답변]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다만, 인사관리의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회계연도' 기준도 허용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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