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산재보험 청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근무간에 사고가 발생을 하였는데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산재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회사에서 산재처리를 안해주는건 불법 맞는거지요?[답변]산재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인 절차 안내드립니다.① 재해자가 직접 기초 서류 작성② 공단에 서류 접수 (요양급여 신청서 및 의사 소견서(첨부1), 재해경위서, 병원 진료기록 등)③ 담당자 배정 및 상병, 재해경위 확인④ 재해조사 및 재해조사서 검토⑤ 처리 결과 통보또한, 사업주가 산재사고를 은폐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육아로 인한 퇴사사유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이럴 경우 퇴직원의 퇴사 사유에 육아로 인한 퇴사가 적용이 될까요?추가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답변]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다른 지점으로 발령받았으나, 육아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 퇴사할 수 있습니다.또한,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육아 등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렵고, 사업주와 해결점을 찾지 못해 퇴직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처리와 공상처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에서 업무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산재처리와 공상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두가지 처리방법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답변]산재처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공상처리는 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알아서 병원 치료를 받고 난 후 치료비를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산재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기 때문에 사업주의 부담이 줄어들고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하지만, 공상처리는 사업주가 직접 이를 지급해야하기에 금전적 부담이 클 수 있고, 특별한 절차를 요하지 않아 쉽고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 40시간 이후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계산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월요일부터 목요일의 하루 8시간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 계산을 묻는 게 아니라월요일부터 목요일 40시간 일하고 난 뒤, 금요일 날에 대한 수당 계산을 묻는 겁니다!![답변]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본 사안은, 금요일에 반차 사용 후 제공한 근로는 초과근로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매장이 사라져서 직장을 잃게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지금 일하는 곳이 9월에 폐업 하게되어서 9월에 불가항력적으로 그만두게 될거같은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까요?신청방법이나 이런것듀요[답변]사업장이 폐업하여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면, 비자발적 사유로 보여지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요건 충족 시)① 수급자격 여부 확인 ②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③ 워크넷 구직등록 ④ 수급자격 신청교육 ⑤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절차를 거쳐 신청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정리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주휴일은 명시해야하고,주휴일 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포괄임금제 포함되어 지급되는거라면주휴수당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도 되나요?[답변]월급제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주휴일에 대한 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분리하여 보셔야합니다.주휴일이 언제인지 알 수 있게 명시해야함은 물론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받게되는 실업급여 수령의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당분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하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답변]퇴사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실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 즉,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합니다.또한, 비자발적 사유로 인해 퇴직하여야합니다.나아가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회사에 퇴사통보 받았을때 노동청 신고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사직서 같은 거 없고 모두 구두로 이루어졌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노무사통해서 상담받아 한달 월급 받아낼 수 있을까요 ? 너무 괴씸해서요 8년을 같이 일했습니다.[답변]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조금 상이해질 것으로 생각되오나, 해고서면통지를 하지 않고 구두로 하였다면 이는 곧바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판단됩니다.만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관한 규정(해고예고에 관한 규정 제외)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으실 수 없습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한 경우라도 부당한 해고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노무사를 통해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급여가 변동되거나 근무 시간이 변동되었을 때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가 근무 시간이 초과된다고 노동부에서 연락이 온 이후로 근무 시간을 대대적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있는데 원래 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답변]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필수로 명시해야하는 사항이기에,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명시하여 교부해야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구조조정을 할때 보통 기준이 따로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경제뉴스를 보다보면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등 여러가지 기사들이 실리는데구조조정을 할때는 뭔가 기준이 있는건가요?단순한 회사의 내규인가요?[답변] 회사의 내규로 구체화하거나 추가 조항을 두기도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요건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설정 및 대상자 선정, 50일 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로 크게 총 네가지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