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알바가 갑자기 그만둔다고 할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알바친구가 갑자기 이번주부터 못나온다고 연락이 왔는데 원래 15일 전에 고지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지 모르겠어요[답변]퇴사일자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대체자를 구할 때 까지 근무를 해줄 것을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주 52시간 근무제의 법적 기준과 위반 시 제재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근로시간이 어떻게 규정되는지 궁금합니다.이 법적 기준을 위반할 경우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지,그리고 기업들이 이를 준수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들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답변]주52시간제는 법령상 용어는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거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동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어 이로부터 파생된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단, 형사처벌 전에 시정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기업들은 주52시간제를 지키기 위하여 승인 없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정해진 근무시간에 도달하면 pc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입사2달 된 근로자 보건휴가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입사한지 2달 되었습니다. 입사 1년 미만자가 보건휴가 쓸려면 1년이 넘어야되고 1년 미만자가 보건휴가을 쓰면 연차가 발생이 안되나요? 보건휴가 법정휴가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수습기간3개월 넘어야 쓸수있나요? 보건휴가 사용해도 연차는 발생되는거 맞나요?[답변]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한 기간 및 연차유급휴가 사용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닏.따라서,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야 사용가능한 것은 아니고 보건휴가 사용에도 연차유급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하루 최대 소정근로시간 초과하지만 주 근로시간은 초과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이렇게 주 40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하루 근무시간이 넘어가면 연장근로수당을 드려야하나요 ?[답변]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40시간)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연장근로인 경우, 약정된 시간급 임금(100%)만 추가로 지급하면 되고, 별도의 연장근로 가산수당(50%)을 지급할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단시간 근로자는 달리 적용되는데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급여 지급 지연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에서 4월 1일자 입사 이후 급여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고용계약서에는 25일 지급인데 4월, 5월분 급여를 받지 못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이라고 합니다.이분은 이 회사에서 2월에 2주 정도 일을 했고 3월에 고용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한적이 있는데 3월분은 받았으나 2월 분은 받지 못한 상태에서 4월 1일 자 고용계약했다고 합니다.이러한 경우의 대응 방안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답변]정기지급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통해 구제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사용하지 않은 연차 2년뒤면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사용하지 않은 연차 2년뒤면 사라지나요?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2년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 5개.. 연차에 유통기한이 있나요..?[답변]연차유급휴가 이월 동의가 없었다면 1년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연차유급휴가가 생성되는데, 생성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제 친구가 산재중에 퇴사를 당하게 되었는데 노동청에 고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제 친구가 3개월전에 일을하다가 손가락이 골절되어 현재 산재중인데, 어제 회사에서 강제퇴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청에 고발 가능할까요?[답변]고용노동부는 산재근로자 해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요양중에 있는 때에는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함.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4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일시보상을 하였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강제 퇴사를 당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어 다투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 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여기에 "그리고 '을'은 이에 동의한다." 는 멘트를 추가 하고자 합니다!이렇게 수정할 경우,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후에 채용을 하지 않더라도 이상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수습기간중에 채용을 거부 할 경우, 권고사직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사전에 근로자가 동의한다는 조항을 두더라도, 수습기간 중의 해고 역시 정당성을 갖춰야하기에 본 조항의 효력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수습기간 중 채용 거부는 권고사직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평가표를 기반으로 한 업무적격성 평가를 통해 해고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일을 못해서 짤리는건 부당해고인가요 정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사장님이 한숨을 푹쉬더니 일을 너무못한다 하시고 다음주부터 나오지말라고 해요일을 못해서 짤리는건 부당해고인지 정당해고인지 궁금해요 만약 5인미만 사업장인경우신고 못하나요?[답변]업무능력, 성적 등이 부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갖추지 않으면 정당한 해고가 아닌 부당해고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만 사안별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나아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에서 한명의 동료를 다수가 괴롭힌다며 어떤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최근에는 그러게 별로 없는편인데 직장에서 여러사람이 한명의 직장동료를 따를 시킨다던가 은근히 괴롭히는 일들을 자주 봤습니다 그런경우 회사내규에따른 처벌외에는 법적인 처벌은 없는건가요?[답변]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그러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형사소송 제기 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