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상사의 괴롭힘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는거면 상관이 없는데 애매하게 이유없이 괴롭히는 상사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또 대놓고 괴롭히는건 아니고 일에 집중도 안되게 일에 방해놓는 느낌으로 괴롭혀요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답변]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이유없이 괴롭힌다면 이것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사내 관련 부서가 있다면 (고충처리 등) 이를 신고하시고, 만일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2024년1월부터2024년5월7일까지 연차수당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2022년5월2일입사해서2024년5월7일 퇴사를했습니다 2022년2023년연차수당은 지급받았습니다 2024년5월7일퇴사했는데요 1월부터5월7일까지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답변]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일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조금 상이해질 수는 있으나,회계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2024.1.1.자,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2024. 5. 2.자로 동일하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중도 퇴직시에는 회사가 입사일 기준에 미달하는 연차휴가일수를 수당 등으로 보상해야 하는데 '5일'로 계산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기준법 미적용 업장 신고 가능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근로계약서 상 “당월 급여는 당월 말일에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그러나 회사에서 당월 말일에 급여을 지급하지 않고 익월에 합산하여 지급했습니다.(어떠한 사전 고지도 없었습니다.)이미 급여를 지급 받았지만, 해당 건에 대해서 사전 고지를 받지 않았다는 사유로 퇴사 후에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후 신규로 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을 어길 것을 생각하니 답답해서요.[답변]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온라인 화상과외 플랫폼 강사의 계약 만료 전 퇴사 통보 시 져야 하는 책임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사진은 그 계약서 중 손해배상청구와 계약의 해지에 관한 부분인데 이 계약에서 제가 기본 계약 기간인 7개월 전에 퇴사 통보를 하게 되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위약금을 물게 될 수 있는 조항이 있을까요? 기본 수업일은 3개월분으로 책정이 되어있고 현재 한달분 수업만 끝난 상태입니다. 6번에서 퇴사 결정 시 남은 수업을 다 해야된다고 쓰여있었는데 그러면 두달분을 마저 하고 퇴사해야하는 걸까요?이 계약서에 대해 자세한 해석이 필요합니다.[답변]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지만, 본 계약서 조항만을 바탕으로 판단해보면 제5조 제4항에서 '환불 등 민원 발생 시'라고 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 제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게약 상대방과 계약 종료에 대해 원만히 협의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또한, 제6조에서 '원칙'은 잔여 수업을 마치고 퇴사하기로 정해져있긴 하나, 이 역시 상대방과 협의 가능한 사안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이런 이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도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직장 상사로 인한 지속적 스트레스로 인한 자발적 퇴사도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휴일도 불규칙하고 있는 월차ㆍ반차도 못 쓰게 하고 급여로 주지도 않습니다.. 임금 체불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답변]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수당으로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 청구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경력증명서 근로기간에 회사 휴원일은 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이라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제가 첫 직장을 23년 6월 1일부터 오늘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제 직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었고 연차 없이 공휴일과 주5주차만 쉬는 것으로 계약을 하고 근로하였습니다. 내일은 회사 자체적으로 휴원인데 이 경우 오늘은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걸까요?회사 자체적으로 휴일은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답변]만일 퇴직일을 5월 31일로 지정하였다면, 근무기간은 2023년 6월 1일~2024년 5월 31일 즉, 휴원일도 포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판단컨대 귀 하의 퇴직일이 5월 30일이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경우 지급되어야할 퇴직금도 미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위 두 케이스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잘 맞지 않는 사람과 일하려니 힘드네요.[답변]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 다른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판단에 있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졌는지도 고려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 모욕적인 발언 등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될 소지는 있어보이나, 지속/반복적으로 행해져야하므로 만일 계속된다면 이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돈으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연차는 1달 만근 시 하루(1일)씩 생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근로 계약 기간이 8월 31일까지인데 이 때까지 연차를 단 하루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얼마가 들어오는 것인가요?그리고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해당 일에 근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인데 급여를 지급받을 때 하루 근무 수당은 차감되는 것인가요?연차 사용과 관련하여 임금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귀 하의 입사일자를 알 수 없이 정확한 답변은 불가능하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미사용 일수 x 1일통상임금' 산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아닙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으로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지만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해당 일수에 대한 급여는 공제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편의점이나 카페 등 알바 중에 배달음식 시켜먹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편의점이나 카페 등 알바 중에 가끔씩 먹을게 없어서 뭐라도 먹고싶은데 혹시 사장님 몰래 배달음식을 시켜먹으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답변]근무시간 중 배달을 시켜 식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고,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배달음식을 먹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 통보 후 1주일 내 퇴사 처리 완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예를들어6.3(월)에 퇴사 통보 후 6.10(금)에 미취업 상태(4대보험 납부를 하지 않는 상태)가 가능할까요?현재 휴가는 11개가 남은 상태입니다.[답변]양해를 구하고 퇴사하되 미사용하신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으시고, 가급적 빨리 상실 신고 처리를 해줄 것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