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해고예고수당 3개월에 대한 해석 질문입니다 (ft. 연차 남았을 때)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즉, 요약을 해보자면연차 2-3개 남은 상태 + 3개월에 하루가 모자란 계속 근로일자 인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답변]계약기간 3개월이 아닌,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본 사안의 경우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남아있어 이를 모두 사용한 후 3개월에 하루 모자란 기간만큼 근로하였다면 제외 대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행정해석]1.1.부터 근로하여 3.30.까지의 기간 내에 해고 시에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으나, 3개월째에 해당되는 3.31.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예고의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1330, 2021.5.4.)👩⚖️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아르바이트 현재 시급제로 고용하고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시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작성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을까요 ?[답변]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단순히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의 시급에 얼마의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자진 퇴사 후 1개월 짜리 계약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1개월 짜리 계약직을 할 때 반드시 일 8시간 / 주 5일 근무를 해야하는 계약직이어야할까요? 하루 4시간 / 주 3일만 근무 등 기간만 1달이 넘으면 가능한건가요?[답변]ㅌ마지막 재직한 사업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중요한 것이지 근로시간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수급액이 줄어들 수는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23.6.15입사 24.6.14퇴사 질문이여!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15개 연차 생긴걸 돈으로 받으려고 하는데14일까지만 일하고 퇴직금만 준다고 하네요14일까지만 일해도 퇴직금 나오나요??[답변]네. 그렇습니다.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로, 퇴직일자는 사용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고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직원을 해고할때 유의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개인사업자 5인미만 가게에서 정직원 (4대보험가입자) 를 해고 하려고합니다.계약서는 표준근로계약서 이구요해고사유는 일을 너무 못해서 해고 하려고해요알바생에서 직원으로 된건데직원월급 받은지는 3개월이고알바 포함해도 1년이 안되면 퇴직금은 따로 안줘도 되는건지요???실업급여라던가 그외 알아둘것이 있을까요?[답변]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관한 규정 중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을 못한다고 하여 곧바로 해고하는 것보다는 경고, 주의 조치를 취하시고 그러함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사직을 권고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다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며 알바한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로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출산휴가 시 연봉협상 제외 및 연봉동결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그런데 저의 예정되어있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휴직을 앞두고있으니 연봉협상 대상자가 아니라고하는데요. 그리고 육아휴직이 끝나 25년 9월에 돌아와도 25년 26년에 대해 연봉협상 대상자가 안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맞을까요?[답변]사업주는 연봉협상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나, 남녀고평법 제19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단지 육아휴직을 이유로 연봉협상 대상자에서 제외시킨다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법령]남녀고평법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사직서 조항에 이해하기 힘든 조항이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현재 본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 못해준다고하여 퇴직급 지급하는 날짜가 지나면 이를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려했는데 사직서 조항에 이 문구를 동의한다면 나중에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상황에서도 받지 못하는것일까요?[답변]자유의사에 따라 퇴직 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미이지 퇴직금 지급에는 본 조항이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의날 수당 지급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위와 같이 근로자 시급이 변경되었고 5월 급여에 근로자의날 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이 때, 근무했을때 시급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 후 시급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답변]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당시의 급여 즉, 변경되기 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만료로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만약 제가 동의를 안하면 회사에서 그럼 계약안하겠다 고 할 거 같은데 그럼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되는건가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회사에 동의를 얻어야하나요?[답변]자세한 판단은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나, 근로조건이 낮아짐에 따라 다른 근로자들도 이직하였을 것임이 확인된다면,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얼마들어오는게맞는건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월급이280만원이고 아퍼서 하루못나갔는데얼마를때는게맞는건가요?어떻게 계산을해야되는지알려주세요ㅠㅠ10만원이상이빠지나요?[답변]병가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무급처리된다면, 해당일에 대한 임금 및 해당일이 속한 주의 주휴수당은 미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결과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 검토가 필요하나 대략 2,619,354원(세후)이 지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