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가족간의 고용시에도 4대보험을 위한 서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가족간의 고용시에도 4대보험을 위한 서류가 가능한가요? 타인이아닌 가족을 고용해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입을 시키고 싶어서요.[답변]가족 간의 고용이라더라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맞다면 가입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근로관계에 있음을 입증한다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간이대지급금을 받을때에는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에 DC형 퇴직금을 가입했고 퇴사히 미납금액 800만원정도였습니다.간이대지급금 한도가 700만원인데 통장에 입금된 금액도 정확히 700만원이네요간입대지급금으로 받은 금액은 별도의 세금이 없나요??[답변]간이대지급제도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기에 별도로 세금이 공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시급11000원 야간 근로시 하루에 받는 금액은?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야간 근로 한달 가량 할 수도 있어서 그런데 주간 시급 11000원 일때 오후 8시30분 부터 아침 5시 30분 까지 근로시 야간 수당이 더해지면 하루일당이 얼만가요??[답변]휴게시간이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면, 총 근로시간은 8시간 (9시간 중 1시간 휴게시간 제외)이고, 야간근로시간은 6.5시간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귀 하의 1일 임금은 88,000원+35,750원(야간근로수당)=123,750원으로 확인되나, 휴게시간을 확인해보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 육아 휴직을 신청할때 혹시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와이프가 다음달에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아이가 태어나면 남편도 육아 휴직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그래서 회사에 육아 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육아 휴직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답변]육아휴직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안내드립니다.①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1부② 육아휴직 확인서 1부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④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⑤ (한부모 노동자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母) 또는 부(父)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⑥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해 신청인이 아닌 모(母) 또는 부(父)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내에서 구조조정을 하는건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대체로 어떠한 이유때문에 구조조정을 하는것이고 이것에 따른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답변]구조조정은 정리해고와 비슷한 개념인데, 일반적으로 '경영상 악화'로 인해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인력을 감축시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요건을 갖춰야만 정당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며,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한 경우라면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직장인이 주휴 수당에 관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오늘 직장 동료분 께서 5시30분 까지 근무에 3시30분에 조퇴를 하셨는데 조퇴를 하여도 그 주에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아님 조퇴 2시간 때문에 수당이 안나오나요.[답변]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조퇴는 결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월차와 연차 그리고 휴가는 어떻게 구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월차와 연차 그리고 휴가는 어떻게 구분되는건가요? 그리고 모든 회사에 다있는건지 회사 자율인지 궁금합니다. 어떤데는 휴가가 전혀없다는 곳도 있어서요.[답변]월차는 법령에서 규정된 개념은 아닙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부여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의무사항이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나, 사업주의 재량으로 휴가를 부여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편의점 주휴수당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1.편의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주에 18~24시간을 일하기로 했는데이 부분에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2.이런 경우에도 14시간을 일하기로 해놓고 대타로 15시간을 일해도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것인가요?15시간 이상 일을 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때 대타로 더 일을 했다면 그 부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답변]구두로 약정한 근로조건 역시 효력이 있기에, 주 15시간 소정근로시간 이상을 근로한 경우 각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개인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대신 근로하여 주 15시간이 초과된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육아기 단축시간 근무시 회사 급여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계산식: 통상임금*(40/실제 주 근무시간) = 지급액해당 방식으로 근무 계산을 해주는게 맞는지? 아니면 실제 일한 시간(2시간 단축근무 했을시)만 반영하는게 맞는지?└일 2시간분 제외 일 6시간분에 대한 월급지급이 맞는지[답변]'단축 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즉, 실제 1주에 근로한 시간에 통상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관련한 자료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이드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통상임금 지급에서 회사는 단축된 실제 일한 시간만큼에 대하여 그 시급으로 환산 급여를 지급하고나머지 분에 대하여 고용보험 공단에서 급여 지급을 해주는게 맞을까요?(상한액 200, 하한 50)회사는 근로자에게 단축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여 급여 지급을 하면 되는것인지문의 드립니다.[답변]회사에서는 실제 일한 시간만큼 즉, 단축 후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일정 부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