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제 지인이 퇴사를 하고싶어하는데 계약기간이 끝나기전에 자진퇴사시에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제 지인이 퇴사를 하고싶어하는데 계약기간이 끝나기전에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답변]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나, 계약기간 만료 전 자진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일자가 정확하게 어떻게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제가 입사일이 10월12일이라하면만 60세에 퇴직이 되고 그해 12월31일까지 근무인가요?[답변]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조금씩 상이할 수는 있으나,만 60세 퇴직인 경우 만 59세에서 만 60세에 도달하는 시점이 퇴직일인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행정해석]단체협약에 정년을 규정하고 그 정년이 정년에 도달(시작)하는 날을 의미하는지 만55세가 종료되는 날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해놓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만55세에 도달한 날(만55세가 시작된 날)로 보아야 할 것임.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886, ‘92.6.26)👩⚖️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는 1년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실업급여 받는 기간이랑그리고 실업급여 기간동안 해야되는게 있을까요국민취업지원 구직촉진수당 받을때 처럼 취업을 하려는 노력을구직사이트에서 구직신청한 내역을 보여줘야 된다던가 그런게 있을까요?아니면 그냥 조건없이 회사에서 잘린것만 확인이 된다면취업전까지 쭉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답변]실업급여 수급 기간 및 액수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0세 미만 근로한 경우 최소 120일에서 50세 이상 및 장애인이 10년 이상 근로한 경우 최대 270일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재취업활동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구인에 응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활동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퇴직 후 취업전까지 계속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건강보험 득실확인서 자격취득일이 실제와 다름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실질적으로 일 한 날부터 되어야 하는건 아닐까요ㅠㅠ?그리고 급여는 20일부터 계산하는건 맞나요?[답변]네 맞습니다. 자격취득일과 입사일은 동일해야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에 실제 20일부터 근로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시어 정정을 요구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또한, 귀 하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이 20일이기 때문에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월급 정산일이 조금 다른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5월에 일을하면 5월 치만 6월 15일에 줍니다. 물론 전달꺼 받는건 맞는듯한데. 퇴사를 해도 한달후 15일에 받는 느낌이어서요. 서류도 안쓰고 구두 계약이어서. 알바비를 다음달까지 기억하고 줄까 싶은데...원래 다들 그렇게 받는건가요?[답변]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합니다.그러나,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반드시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귀 하와 같이 정기지급일에 지급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에 대한 법적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근로시간은 몇시간인가요?휴식시간도 알고 싶어요그리고 휴식시간의 경우 유급으로 계산되는건가요?법적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이 있나요?[답변]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으로 정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급으로 부여해야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기에 원칙 무급 처리합니다.법적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예컨대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케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근로자의 직무 변경 시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 내 직원의 부서랑 직무를 변경 할 때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동의가 필요하다면 비동의시 직무는 변경할 수 없는가요?[답변]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장소/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더라도 근로자의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다면 이를 변경할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비동의하였음에도 직무를 변경한다면 부당전직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쿠팡 물류 알바도 4대보험 가입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인터넷에 쿠팡 물류센터 알바 광고가 많이 나오는데요하루 22만원 이런식으로 나오는데알바도 4대보험 가입이 되나요?돈 줄때 세금 공제하고 주나요~?[답변]일용직으로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대상이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근로시간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국민 및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로를 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 가입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은 어떡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안녕하세요? 간간이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기사를 접하는데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어떤유형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가 있나요?[답변]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은, 취업 사실을 미신고하는 경우,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위장고용 및 위장퇴사하는 경우, 제3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 받기전 알바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6월달 퇴사후 바로 알바를 구해 9월까지 알바를 할 예정입니다. 10월부터는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되는게 있을까요?[답변]실업급여 수급은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직' 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6월 퇴사 후 아르바이트를 구해 9월까지 근로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직'이 아니고 자발적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