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를 받는중에 취업을하면 그 월에는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만약에 실업급여를 받는중에 대략 15일정도라 치고 취업을 했다고 가정하면 그 달에 받아야했던 실업급여는 몫받는 건가요? 궁금합니다[답변]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자로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취업일 전까지 소덩근로일수에 대한 급여는 수급받으실 수 있을겁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하루 일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퇴근하면 월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하루 8시간을 일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4시간 정도만 일하고 퇴근을 하였는데 4시간치 일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답변]사정이 생겨 약정한 근무시간 도중 근로 제공이 불가한 경우, 기제공한 근로인 4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사내 취업규칙으로 명시된 경조금 지급 규정을 급여지연으로 인한 퇴사통보를 했다고 하여 지급거부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 취업규칙내 경조금 지급 내용이 존재하고퇴사시 30일 전에 알리라는 규정이있습니다.급여지연으로 인하여 30일전이 아닌 더 짧은 기간내에 퇴사통보를 하였고 그날짜가 협의 되었습니다.30일전 노티스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이 규정은 지키지 않으면서 왜 경조금 지원 규정을 지키라고 강요를 하냐, 우리 회사에는 경조금 지원제도가 없다' 라고 지급 거부하였습니다.회사취업규칙에 경조금지원 내용이 명백히 있었고30일전 퇴사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비록 30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하도록 정해져있다고 있더라도 손해가 발생되지 않는 이상 반드시 그에 따를 의무는 없으며 당사자들 간에 퇴직일에 대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경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을 사내에 둔 이상 다른 근로자와의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할 것이고, 30일 전 퇴사를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기엔 무리라고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재작성으로인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근로계약서를 1시부터 10시로 했는데2시부터 11시로 변경하여 작성하게 되면 그동안 쌓인 연차는 없어지는걸까요? 어떻게해야 전의 연차가 안없어지는 걸까요?[답변]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시간의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쌓인 연차유급휴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한달 안되게 다닌 회사에서 오늘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5월 6일부터 이 회사를 근무했는데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31일 갑자기 오라고 하시더니 어떠한 제품이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알바가 필요 없어졌다며 오늘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시더라구요.. 당장 이게 뭔일인가 싶고 미리 말이라도 해줬으면 다른데 준비라도 했을텐데요..... 노동청 신고해도 소용 없겠죠??[답변]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5인 미만인 경우 해고에 관한 대부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해고예고에 관한 규정 제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불가합니다.그러나, 5인 이상인 경우,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나 (3개월 미만 예외에 해당) 본 사안은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해고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초단시간근로자 월 60시간 미만근로자 또는 주 15시간 미만근로자의 의미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1~2월 계약으로 하루 3시간씩 근무해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이지만 월로 나눴을 때는 60시간이 안되면 이 사람은 초단시간 근로자인가요?[답변]초단시간근로자란, 4주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4주동안의 근로시간을 계산한 후, 이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인지 미만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서 주면 근로계약서에 휴일에 대한 내용 안적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알바 1명에게 주 7일 근무를 시키려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새로 쓰려고 하는데 주휴수당도 딱히 따로 주지 않고 시급에 포함해서 주거든요근로계약서에 휴일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하던데 이럴 경우 휴일에 대한 내용은 안적어도 되나요?[답변]1주 중 하루를 주휴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주휴일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해진 필수 명시 사항으로 적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봉 협상을 할 때 제가 제시를 먼저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에서 매년 연봉 협상을 실시 할 때 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가 먼저 제시를 다시 할 수 있는게 맞는건가요??[답변]물론입니다. 귀 하의 정해진 근로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기에 회사 측에 연봉협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반드시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휴일근무시 1.5배 줘야하는 날들이 법정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1.5배를 주어야한다고 하던데 맞나요?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1.5배로 주어야하나요?2배를 줘야한다는 말도 있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답변]네. 맞습니다. 공휴일, 대체공휴일, 주휴일 등 휴일에 근로한다면50%를 가산한 1.5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시간제 근무시간 최대 한도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시간제 근무 하시는 근로자가 현재 한달에 약 200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근무일정을 더 추가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러면 한달 근무시간만 209시간이 넘어갑니다.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추가해달라고는 했지만 혹시나 기관에 문제가 있을까 염려되어 문의 드립니다.상관없거나 문제가 있다면 알려주시고 그에 따라 기관에서 준비해야할 자료가 있다면 그또한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답변]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에, 근로자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허용하시면 안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