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회사가 파산을 하면 임금은 어떻게 보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가 파산을 하면 임금은 어떻게 보호가 되나요?[답변]회사가 파산을 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도산대지급금 신청을 통해 정해진 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지급금 확인신청서 제출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하게 되는 점 참고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3개월 후 정규직채용 근로계약서 해고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수습기간 3개월이지만 지금 1개월차인 직원이 있습니다 일을 너무 못하고 직원들 및 팀장들에게 사회생활 태도도 너무 불량하여 해고하려하는데 수습기간3개월을 채우고 잘라야하는지 그전에 잘라도 상관없는지 여쭤봅니다[답변]수습 기간 중 해고 역시 통상 근로자에 대한 해고와 같이 정당성을 갖추어야하나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됩니다. 단지 일을 못하고 태도가 불량하다고 하여 바로 해고하시는 경우 부당해고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어 신중히 진행하셔야합니다.평가기준을 마련하시고 평가를 진행하셔서 수습 기간 동안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마련해두시고, 보통 수습기간 '중'일지라도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을 두고 있기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를 확인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해고예고수당 급여 카운트 하는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5/2에 해고 통보를 받아서 미사용 연차 14개를 더해 퇴사일은 5/24 로 계산했는데 여기서 한달 뒤는 6/24 또는 6/23 중 언제인가요? 한달을 30, 31일로 계산해야하는건지 헷갈립니다 ㅠㅠ[답변]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즉, 30일로 계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외 추가 아르바이트 질문 추가사항 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아까 사대보험 문의드렸는데 60시간 기준이 아르바이트를 여러개 하면 다합쳐서 인가요?아님 하나의 직장을 별도로 각개 60시간인지 문의드려요[답변]하나의 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하고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한 시간을 합치는 것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법으로 하루에 몇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법으로 하루에 몇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나요?예전에는 24시간 동안 근무도 섰는데요.이제는 안되는데..실제 몇시간까지 가능한가요?[답변]일반적으로 1일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로 봅니다.실제 연장근로를 포함하고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21.5시간까지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어야하며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기에, 다른날에 추가적인 근로 제공은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안녕하세요 아파트 경비로 근무 하는데 관리사무소 에서 퇴사를 시킬 려면 몆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안녕하세요 아파트 에서 경비원을 근무 하는 사람 입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관리 사무소 퇴사 시킬려면 법적으로 몇개월 전에 통보를 해주는지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답변]특별한 사유 없이 퇴사 시키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생각됩니다. 해고예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하여 30일 전에 통지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 시 퇴사일과 연차 소진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매달 근무자표가 나오는데 6월25일 6월26일이 제 휴무일입니다. 퇴사를 말씀드렸더니 6월24일, 6월25일, 6월26일을 연차 3일로 사용하고 6월26일을 퇴사일로 하라고 회사에서 공지하였습니다. 꼭 휴무일에 연차를 사용해야하는 것인가요? 저는 6월25일 26일을 휴무일로 사용하고, 27일 28일에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25일 26일을 휴무일 대신 연차 소진으로 사용하라 하여 문의드립니다.[답변]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켜주는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언급하시며 귀 하의 말씀과 같이 연차휴가사용일을 지정하여 신청하심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는다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5인 이상 사업장, 3개월 미만 근무, 복직의사 없음. 위의 조건에서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받는다면 할 수 있는 대응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답변]5인 이상 사업장이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그러나, 3개월 미만 근로하셨기에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었지를 먼저 판단해봐야할 것인데, 해고통보를 구두로 받으셨다면 곧바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를 하게 된 사유,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정규직인데 계약만료로 권고사직해달라는 회사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찾아보니 정규직인데 계약만료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길래 해고사유는 ‘경영악화로인한 권고사직’으로 해달라하니 그래도 회사측에서는 ’계약만료‘로 처리하자고 한 상태입니다.위 내용에 대한 녹음은 해놓은 상태인테 만약 다음주중에 사직서에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작성 후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출근안하게되면 제게 올 불이익이있을까요? 무단결근처리되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던지가 궁금합니다..[답변]이미 퇴직일에 대한 합의는 있었기 때문에 사직서 상에 실제 퇴직 사유를 기재하시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주가 이를 들어 무단결근 처리하는 것을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특근 강요, 연차 사용관련 직장내 괴롭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아래는 회사 단톡에 올라 온 메시지입니다. 특근 강요와 연차 못 쓰게 압박을 줘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신고 가능할까요?[답변]특근을 강요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줄 수 없습니다.특히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없고 대신 그 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업장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야 합니다.귀 하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제하는 경우, 강제근로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이나, 보통 계약서 상에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 포괄 동의'가 있기에 무작정 이를 거부한다면 인사명령의 거부로서 문제가 될 소지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