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주 6일근무 연차사용시 특근수당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그런데 만약 일요일날 연차를 사용하게 될 경우 해당 주에는 특근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답변]소정근로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어서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특근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단시간근로자 시간외근무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그날 시급은 급여에 포함하고 초과근무 수당만 적으면 되나요,아니면 시급+초과근무 수당을 같이 적으면 되나요?또 소득세랑 4대보험 같은 거 원천징수 할 때는초과수당도 포함한 금액에서 하는거죠?[답변]시급과 초과근로수당을 같이 적는 것이 아니라, 각각 분리하여 기재하심이 바람직합니다.또한, 세법 상 비과세가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라면, 모두 원 급여에 합산 후 세금이 공제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평가에 따른 봉급 차등지급 가능한가요?(회사 규정과 다름)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현재 봉급기준표대로 급여 지급(봉급+수당+호봉)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있음)평가에 따라 봉급만 차등 지급 하려하는데 문제 사항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있다면, 회사에서 필요한 조치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ex.규정변경 필요등)[답변]근무성적, 능력 등에 대한 평가에 따른 임금 차등 지급은 노동관계법령상 문제될 소지가 없습니다.회사 측에서는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여 규정화해두시고 이에 대한 공지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두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해고예외수당 지급 하는곳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1일전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3개월근무하였고 권고사직입니다어린이집 재정상태로 인해이럴경우 해고예외수당을 못받을경우 어찌해야 합니까[답변]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합의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권고사직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와는 성질이 엄연하게 다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신 경우 해고사실이 없었던 것이고 이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부가세 감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4대보험을 떼서 근무할 경우 3.3%만 떼서 근무할 경우에는 부가세 감면이 많이 차이 나나요???[답변]부가세 감면에 관한 부분은 세법 영역이므로 감면에 대한 답변은 드리기 조심스러우나,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근로자를 고용하시는 경우라면 반드시 사대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b형 간염에 걸렸습니다. 회사에서 즉시 해고처리 하였는데 부당해고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병원에서 B형 간염 진단을 받자마자 저를 해고하였습니다.부당해고 맞을까요?[답변]주어진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부당해고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불가합니다. 다만, 귀 하께서 완치 가능성이 있고 근로제공에 영향을 주지않음에도 단지 b형 간염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고, 해고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곧바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봉계약직 식대 중도인상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현재는 내부 급여규정상 연봉계약직은 식대 및 교통비 지급이 되지 않으나,추후 규정이 식대나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변경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약 식대나 교통비가 지급되도록 규정을 수정하고 해당 연봉계약직의 월 급여에 식대를 추가해서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면(연봉 총액은 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보다 인상됨)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또 시간계약직의 경우 식대와 교통비를 수령하지만 근로계약서에 급여의 구성이 고지되어있지 않고 시급에 대한 내용만 고지되어 있어 식대가 인상된다 해도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연봉계약직도 같은 양식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연봉 총액에 대해서만 통지)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별도 서류 작성이 필요 없을까요?[답변]종전에 지급되지 않았던 식대나 교통비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것 외에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서면명시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참고로 식대 인상에 따른 기본급 저하가 있다면, 취업규칙 개정 시 불이익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나아가 시간제 역시 임금 구성항목을 서면으로 명시하셔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개인사유로 인해 휴직했다가 휴직기간에 잘려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3개월 정도 개인사정으로 인해 휴직 하려고 했는데 휴직한지 한달 정도 되니까 그만뒀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의로 회사를 나온게 아니니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답변]휴직 중에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이므로 휴직 기간 중에 귀 하의 귀책사유 없이 해고를 당해 비자발적 퇴사하게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점심시간 식사 강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점심시간 식사 강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답변]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유급으로 처리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언급하시면서 따로 휴게시간을 이용하겠다는 양해를 구해보시고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요할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밖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달근무 퇴사자 연차수당 관련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5/2일에 입사한 계약직 입사자가 5/31일에 퇴사했습니다.1개월 만근으로 보고 1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답변]1개월 만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매월 2일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5/31에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