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및 각종수당 14일 이내 지급 후, 추가 수당 지급 시 14일 초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퇴직자에게 퇴직금 및 각종수당을 14일 이내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그런데 추가로 지급해야할 수당이 있어, 퇴직 14일 이후에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이 추가수당을 14일 이전에 지급하지 않은게 문제가 되나요?[답변]지급되었어야 할 수당이 있었음에도 미지급 된 경우 임금체불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불가피하게 늦게 지급하게 될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합의서 등 받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받지 못한 연장수당 신청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8시간 이상 일하는 1시간에 대해서연장수당을 받지 못했는데이부분을 지혜롭게 대처할 방법이 있을까요?근무기간은 6개월 정도 되었고주5일 이라 합치면 꽤 큰 금액이라서놓치기엔 너무 아쉬워서요....[답변]연장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 및 이에 대한 수당 미지급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만약에 제가 여기서 회사요청대로 품질+생산관리 업무를 하지않고,저는 기존대로 품질관리 업무만 하겠다고 하면서, 퇴사하게 된다면,저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답변]회사 측은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을 감축하고자 계획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감축되는 인원 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새로운 업무를 병행하면 재직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보여져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정확한 답변은 고용센터의 판단 후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을 미루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5월초 입사해서 출근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4대보험 미가입 상태입니다. 지난주에 가입해달라 얘길했고 해준다고 말만하고 아직까지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가입을 미루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미가입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답변]사대보험 중 건강보험은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 나머지 연금,고용, 산재보험은 입사일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취득신고하면 됩니다.가입시기가 지났음에도 미가입하는 경우, 미가입 사업장 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4일 구직급여액/실업급여 계산해주실 분?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위의 조건에서 구직급여액 계산 부탁드립니다.현재는 55,216원이라고 나와있는데 맞나 싶어서요ㅎㅎ[답변]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평균임금의 60% 이상이고,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주어진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계산해보면 귀 하의 평균임금은 80,543원으로 이에 대한 60%는 (1일 실업급여액)하한액인 63,104원보다 적기에 하한액을 기준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고용센터에서 보다 정확한 확인이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회사 채용시 정년으로부터 1년이상 남은 사람으로 자격요건으로 제한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 채용시 정년으로부터 1년이상 남은 사람으로 자격요건으로 제한해도 되나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답변]무조건 고령자고용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래 법령에 의거하여 차별금지의 예외에 해당한다면 법 위반 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법령]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4.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이제 앞으로 남은 공휴일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벌써 6월이 되었는데요.직장인이나 학생이나 할거없이 공휴일을 기다리는사람이 없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이제.앞으로 12월31일이 될때까지.남아있는 공휴일은 몇개이고 언제인가요?[답변]앞으로 남은 공휴일은, 현충일(6/6), 광복절(8/15), 추석(9/14~18), 개천절(10/3), 한글날(10/9), 크리스마스(12/25)로 총 8일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임신중 육아휴직2주사용했는데 주말도 기간산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 복무규정에 "휴가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주말을 제외하고 기간을 산정해야되는건 아닌지 헷갈려서요ㅜ2주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도 휴직기간을 주말을 포함한 일수로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답변]본 조항은 '휴가'에 관한 것으로 '육아휴직'과는 무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주말을 포함한 일수로 계산됨이 맞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입사 후 퇴사 통보 후 기간에 대해서 재질문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그대로 나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한달전 이라고 써있지만 굳이 한달을 채워야 하는지요또한 수습기간이 지나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봉으로 책정한다는 조항이 있는데따로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이 부분은 알아서 적용되는 부분인지 알고싶습니다[답변]본 조항 해석상, 30일 전에 퇴직 의사를 밝히지 않고 퇴사한다면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일자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일자를 조율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또한, 수습기간이 지나면 근로계약서 상에 연봉이 적용된다는 조항이 있다면 자동적용 됨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급제인데 일용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했을 때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월급 310만원 받기로하고현장에서 일용근로계약서를 쓰고 신고도 일용으로 되었을 때이때는고용보험 가입기간이1일~31일인가요그 달에 일한 공수 만큼만 인정되는건가요?[답변]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가입기간은 '근무한 일수'로 산정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