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월급제/스케줄근무/본래 근무일이 공휴일인 경우 가산수당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월급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인데 스케줄 근무를 하게 되어 평일에 휴무일이 있고 기본적으로 근무하는 날짜가 법정공휴일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경우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수당에 가산수당까지 더해서 나오는게 맞을까요?아니면 가산수당없이 휴일수당만 나가야되는건가요?[답변]공휴일과 통상근로일 사이에 대체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른 날로 대체되어 법정공휴일에 근무하게 된다면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어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따른 휴일근로수당도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기본급세전310+인센평균15+주거지원비20으로 계약햇고 기본급외에는 계약서명시없이 면접시 구두계약햇습니다.현재12,1,2월치인센을 한번에 3월에 지급하엿고 3,4,5월인센 체불중입니다.이 경우 자진퇴사 시 실급가능한가요?[답변]비록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자발적 퇴사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직일 기준 1년 동안 2개월 임금체불이 발생해야하고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해야하는데, 귀 하께서는 인센티브 (평균15만 원)에 대해서만 체불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3할 이상의 요건 또는 전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노동 3권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근로자의 어떤 부분을 보호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노동 3권은 어떤 것이 있나요?노동 3권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노동 3권은 노동자에게 어떤 권리가 보장되나요?[답변]노동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세가지를 통칭합니다.각각에 대해 살펴보면, 단결권은 '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권리와 또 그가 원하는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단체교섭권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이나 기타 노동단체의 대표를 통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하는 권리'를 의미하며, 단채행동권은 '노동자가 사용자에 대항하여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휴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출장을 갈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본인의 담당업무가 차량 관리 입니다. 휴일근무 시 차량 세차를 하고 자 출장을 올렸습니다.휴일근무 중 관내출장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시간은 몇시간까지가 가능한가요[답변]휴일근무 중 관내 출장이 가능한지는 회사 측에 문의해보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른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되고, 참고로 휴일근로 시 8시간 범위 내에서는 1.5배 가산수당이 지급되고 휴일야간근로발생시 50%가 가산된 2배가 지급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 발생일 기준 회사 맘대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입사일 또는 회계연도 기준일로 알고 있는데회계연도는 1.1-12.31입니다.근데 7.1부터로 발생된다고 하는데회사마음대로 정할수 있는건가요?[답변]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다만, 인사관리의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회계연도' 기준도 허용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 사무실 이전, 통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이전된 사무실에서의 통근 시간과 현재 사무실 통근 시간은 왕복 4시간정도로 비슷하지만통근 루트가 너무 힘들어 질 것으로 보여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이때 같은 시간을 통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한다는 것에 의해통근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길까해서 문의드립니다![답변]기존 출근시간보다도 그 경로, 시간 등이 더 걸리고 불편하다는 점에 대해 통근시간증명서를 통해 입증하시고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 훨씬 넘는다는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동일 회사 자진퇴사 후 프리랜서 계약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7월 퇴사인데 회사에서 3개월 계약직 제의를 해왔습니다.근무지, 근무 시간, 급여도 더 받을 예정인데 계약 종료 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답변]3개월의 기간이 지나고 기간만료로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사유로 보여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동료가 야근을 하다가 회사에서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산재가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직장 동료가 과중한 업무로 장기간 계속되는 야근으로 회사에서 쓰러졌는데 병원에서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다행히도 심하지 않았지만 몇달을 치료받고 아직도 정상적인 생활과 대화가 안 됩니다.이렇게 회사 일로 야근하다 쓰러지면 산재보험 처리가 안 되는건가요? 업무로 인한 것인지 증명이 어렵다고 회사에서 몇달이 지나도 답이 없습니다.[답변]업무상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밝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판단된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뇌출혈 발병 이전에 관련 증상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직원채용 관련 급여에대하여 경력직? 수습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같은 일은 해보지않고 그저 이일에 알고 관련일이다고경력직이라고 하는데 경력직 채용시 수습은 없이 가능걸까요?같은업종이 아니고 관련업종서 일을 했다는게 다인부분입니다.수습기간 보험 가입부분도 알려주세요[답변]경력직의 경우에도 업무적격성 판단을 위해 수습기간을 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일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요일 하루 근무 후 퇴사한 직원 추가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 어제 6/2(일) 하루 근무하고 퇴사한 사람이 있습니다.일용직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1.5배 추가수당을 줘야하나요?[답변]일용직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6/2로 정해졌었다면 해당 일에 근로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비록 일요일에 근로하였더라도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