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산재보험 청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근무간에 사고가 발생을 하였는데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산재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회사에서 산재처리를 안해주는건 불법 맞는거지요?[답변]산재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인 절차 안내드립니다.① 재해자가 직접 기초 서류 작성② 공단에 서류 접수 (요양급여 신청서 및 의사 소견서(첨부1), 재해경위서, 병원 진료기록 등)③ 담당자 배정 및 상병, 재해경위 확인④ 재해조사 및 재해조사서 검토⑤ 처리 결과 통보또한, 사업주가 산재사고를 은폐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육아로 인한 퇴사사유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이럴 경우 퇴직원의 퇴사 사유에 육아로 인한 퇴사가 적용이 될까요?추가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답변]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다른 지점으로 발령받았으나, 육아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 퇴사할 수 있습니다.또한,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육아 등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렵고, 사업주와 해결점을 찾지 못해 퇴직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처리와 공상처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에서 업무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산재처리와 공상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두가지 처리방법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답변]산재처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공상처리는 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알아서 병원 치료를 받고 난 후 치료비를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산재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기 때문에 사업주의 부담이 줄어들고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하지만, 공상처리는 사업주가 직접 이를 지급해야하기에 금전적 부담이 클 수 있고, 특별한 절차를 요하지 않아 쉽고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 40시간 이후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계산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월요일부터 목요일의 하루 8시간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 계산을 묻는 게 아니라월요일부터 목요일 40시간 일하고 난 뒤, 금요일 날에 대한 수당 계산을 묻는 겁니다!![답변]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본 사안은, 금요일에 반차 사용 후 제공한 근로는 초과근로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매장이 사라져서 직장을 잃게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지금 일하는 곳이 9월에 폐업 하게되어서 9월에 불가항력적으로 그만두게 될거같은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까요?신청방법이나 이런것듀요[답변]사업장이 폐업하여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면, 비자발적 사유로 보여지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요건 충족 시)① 수급자격 여부 확인 ②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③ 워크넷 구직등록 ④ 수급자격 신청교육 ⑤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절차를 거쳐 신청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