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정리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주휴일은 명시해야하고,주휴일 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포괄임금제 포함되어 지급되는거라면주휴수당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도 되나요?[답변]월급제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주휴일에 대한 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분리하여 보셔야합니다.주휴일이 언제인지 알 수 있게 명시해야함은 물론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받게되는 실업급여 수령의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당분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하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답변]퇴사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실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 즉,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합니다.또한, 비자발적 사유로 인해 퇴직하여야합니다.나아가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회사에 퇴사통보 받았을때 노동청 신고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사직서 같은 거 없고 모두 구두로 이루어졌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노무사통해서 상담받아 한달 월급 받아낼 수 있을까요 ? 너무 괴씸해서요 8년을 같이 일했습니다.[답변]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조금 상이해질 것으로 생각되오나, 해고서면통지를 하지 않고 구두로 하였다면 이는 곧바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판단됩니다.만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관한 규정(해고예고에 관한 규정 제외)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으실 수 없습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한 경우라도 부당한 해고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노무사를 통해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급여가 변동되거나 근무 시간이 변동되었을 때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가 근무 시간이 초과된다고 노동부에서 연락이 온 이후로 근무 시간을 대대적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있는데 원래 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답변]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필수로 명시해야하는 사항이기에,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명시하여 교부해야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구조조정을 할때 보통 기준이 따로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경제뉴스를 보다보면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등 여러가지 기사들이 실리는데구조조정을 할때는 뭔가 기준이 있는건가요?단순한 회사의 내규인가요?[답변] 회사의 내규로 구체화하거나 추가 조항을 두기도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요건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설정 및 대상자 선정, 50일 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로 크게 총 네가지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