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사용하지 않은 연차 2년뒤면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사용하지 않은 연차 2년뒤면 사라지나요?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2년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 5개.. 연차에 유통기한이 있나요..?[답변]연차유급휴가 이월 동의가 없었다면 1년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연차유급휴가가 생성되는데, 생성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제 친구가 산재중에 퇴사를 당하게 되었는데 노동청에 고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제 친구가 3개월전에 일을하다가 손가락이 골절되어 현재 산재중인데, 어제 회사에서 강제퇴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청에 고발 가능할까요?[답변]고용노동부는 산재근로자 해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요양중에 있는 때에는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함.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4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일시보상을 하였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강제 퇴사를 당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어 다투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 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여기에 "그리고 '을'은 이에 동의한다." 는 멘트를 추가 하고자 합니다!이렇게 수정할 경우,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후에 채용을 하지 않더라도 이상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수습기간중에 채용을 거부 할 경우, 권고사직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사전에 근로자가 동의한다는 조항을 두더라도, 수습기간 중의 해고 역시 정당성을 갖춰야하기에 본 조항의 효력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수습기간 중 채용 거부는 권고사직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평가표를 기반으로 한 업무적격성 평가를 통해 해고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일을 못해서 짤리는건 부당해고인가요 정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사장님이 한숨을 푹쉬더니 일을 너무못한다 하시고 다음주부터 나오지말라고 해요일을 못해서 짤리는건 부당해고인지 정당해고인지 궁금해요 만약 5인미만 사업장인경우신고 못하나요?[답변]업무능력, 성적 등이 부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갖추지 않으면 정당한 해고가 아닌 부당해고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만 사안별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나아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에서 한명의 동료를 다수가 괴롭힌다며 어떤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최근에는 그러게 별로 없는편인데 직장에서 여러사람이 한명의 직장동료를 따를 시킨다던가 은근히 괴롭히는 일들을 자주 봤습니다 그런경우 회사내규에따른 처벌외에는 법적인 처벌은 없는건가요?[답변]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그러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형사소송 제기 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