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해고예고수당 3개월에 대한 해석 질문입니다 (ft. 연차 남았을 때)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즉, 요약을 해보자면연차 2-3개 남은 상태 + 3개월에 하루가 모자란 계속 근로일자 인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답변]계약기간 3개월이 아닌,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본 사안의 경우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남아있어 이를 모두 사용한 후 3개월에 하루 모자란 기간만큼 근로하였다면 제외 대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행정해석]1.1.부터 근로하여 3.30.까지의 기간 내에 해고 시에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으나, 3개월째에 해당되는 3.31.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예고의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1330, 2021.5.4.)👩⚖️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아르바이트 현재 시급제로 고용하고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시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작성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을까요 ?[답변]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단순히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의 시급에 얼마의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자진 퇴사 후 1개월 짜리 계약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1개월 짜리 계약직을 할 때 반드시 일 8시간 / 주 5일 근무를 해야하는 계약직이어야할까요? 하루 4시간 / 주 3일만 근무 등 기간만 1달이 넘으면 가능한건가요?[답변]ㅌ마지막 재직한 사업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중요한 것이지 근로시간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수급액이 줄어들 수는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23.6.15입사 24.6.14퇴사 질문이여!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15개 연차 생긴걸 돈으로 받으려고 하는데14일까지만 일하고 퇴직금만 준다고 하네요14일까지만 일해도 퇴직금 나오나요??[답변]네. 그렇습니다.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로, 퇴직일자는 사용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고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직원을 해고할때 유의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개인사업자 5인미만 가게에서 정직원 (4대보험가입자) 를 해고 하려고합니다.계약서는 표준근로계약서 이구요해고사유는 일을 너무 못해서 해고 하려고해요알바생에서 직원으로 된건데직원월급 받은지는 3개월이고알바 포함해도 1년이 안되면 퇴직금은 따로 안줘도 되는건지요???실업급여라던가 그외 알아둘것이 있을까요?[답변]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관한 규정 중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을 못한다고 하여 곧바로 해고하는 것보다는 경고, 주의 조치를 취하시고 그러함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사직을 권고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다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며 알바한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로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