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용 전문가입니다.
법인세
Q. 법인 통장 거래내역에서 '퇴직연금'으로 출금된거 회계처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dc형인지 db형인지는 법인에 문의하시는게 맞습니다.만약 dc형이라면 퇴직연금납입시 퇴직급여 xxx / 보통예금 xxx 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비용계정으로 따로 거래처코드로 관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dc형이면 회사가 퇴직연금을 납입하는 것으로 회사의 의무는 종결되고 개인은 퇴직연금계좌로 직접 자신이 원하는 종목 등에 투자하면서 운용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퇴직연금계좌에 대한 관리 방법은 금융기관마다 다르므로 자신의 퇴직연금계좌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Q. 법인세를 밀리게 되면 법인도 가압류를 당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법인세를 밀리게 되면 당연히 법인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절차가 들어가게 되고, 그 기간은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집니다.또한, 법인의 재산으로도 세금을 충당하지 못한다면 해당 세금의 납세의무 성립일( 법인세의 경우 과세연도말일)의 과점주주(특수관계인 포함 50% 지분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주)에게 지분율만큼 2차납세의무가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Q. 주거급여 수급자인데 공모전으로 상금을 받아도 소득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공모전을 주최하는 곳이 어느 단체이냐에 따라 비과세, 과세로 나누어질 것이며, 비과세인 경우 따로 소득을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만약, 과세인 경우 단체에서 상금에 대해 원천징수(4.4%) 후 질문자님께 지급할 것이며 이 경우 세전 상금이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익년 5월 31일까지 기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세무서 혹은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세무조사·불복
Q. 프리랜서 세무조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타소득이 없다면 무신고 제척기간인 7년치까지 조사하게 됩니다.만약 소득을 지급한 업체에서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세무조사 보단 일단 무신고에 대한 기한후신고안내 혹은 과세예고 통지가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약 조사가 나오게 된다면 조사관이 매출누락혐의에 대해 소명요청을 하고 소명하지 못한다면 해당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볼 것이며, 관련 비용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추계로 마무리 지어질 것입니다.세금은 소득세 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로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을 부담하게 되며, 본세 * 납부기한으로부터 경과된 일수 * 2.2/10,000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과세됩니다.감사힙니다.
부가가치세
Q. 부가세 수정신고시 발생하는 가산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발행하는 경우 회사는 경정청구를 통해 200,000만원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는 것이며 이때 별도의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과세관청에서 직권으로 결정할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결정 전 경정청구를 진행하였다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