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맹지는 건축허가나 개발 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맹지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어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도로와 토지가 접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도로와 접하고 있는 인근 토지를 취득하거나 주위토지통행권을 얻는다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근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을 얻는 것은 인근토지소유주와 협의가 필요하고 그소유주가 변심해서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부동산
Q. A부동산에 집을 내놨는데 B부동산 이름으로 계약서 작성 시 중계 수수료를 어디에다 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를 이중으로 두 곳에 지불하지 않습니다. B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B부동산에 중개보수를 지불하면 됩니다. A부동산이 B부동산에 알려주고 난 후 B부동산과 본인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A부동산에도 매물을 등록했고 B부동산에도 매물을 등록했는데 B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B부동산에만 중개보수를 지급하면 됩니다.
부동산
Q.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일자 이후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고 바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정부24)에 접속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임대인이 전세보증금반환대출시 주의사항은?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 갱신(연장)으로 현보증금 3억5천 만원에서 계약갱신시 2억8천 만원으로 감액하는 경우 임대인이 감액분 7천만원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반환할 금액 7천 만원을 마련하지 못 해서 보증금반환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보증금반환대출이 가능한지 은행에 심사를 받아봐야 합니다.등기부에 다른 권리가 없고 본인이 1순위이고 보증보험 갱신이 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임대인의 보증금반환대출을 이용하려면 은행이 1순위가 되도록 임차인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다시 받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한 후 계약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종료하고 1개월 후에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하여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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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집 구할때 공인중개사가 협조적이지 않으면 복비 차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정중개요율은 상한요율로 법정중개요율 또는 법정중개보수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법정중개율 또는 법정중개보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부동산과 원만하게 조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