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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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월세 신고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 중 하나입니다. 우선변제권은 경매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저권의 요건은 대항력(전입신고+점유)+확정일자 입니다. 쉽게 말하면 낙찰가에서 선순위 채권자에게 배당이 되고 남은 금액에서 본인순서에서 배당을 모두 받을 수 있고 일부만 받을 수도 있고 모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판례에 계약종료 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은 동시 이행관계라고 명시했습니다. 계약종료일에 임차인은 이사를 나가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안 합니다. 계약종료일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모두 받을 때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를 가야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가 되었는 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가면 됩니다.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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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월세 신고후에 중도퇴거할때 신고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퇴거할 때는 따로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처음 계약시에만 임대차계약신고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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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사 나갈때 인덕션을 가스레인지로 원상복구문의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인덕션으로 교체했다면 가스레인지로 원상복구를 한 뒤 가스배관을 연결해놓아야 합니다. 가스레인지와 가스배관을 가스연결 시 연결 비용이 발생하는데 비용부분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가스연결을 하지 않고 임대인에게 비용을 지급하거나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가스를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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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임대차계약10년보호해당사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최대 10년 간 보호를 받으며 영업할 수 있습니다. 처음 계약기간과 갱신기간을 포함하여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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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 월세계약 처음하는 경우에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준비해서 계약서 작성시 보여줄겁니다. 중개사가 설명하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다시 설명해줄 것을 부탁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천천히 다시 설명 할 것입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 임차인이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계약서 작성일에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미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사일에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고 이사하는 것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