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지수 전문가입니다.
Q. 전세금 반환해 주기로 했는데 시세가 다시 회복된 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이후 연장된 계약인지서로 합의러 계약갱신청구권을 안쓰고 연장된 계약인지에 따라 해석이 다르겠네요.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1년의 계약을 했어도 세입자가 주장하면 2년 보장이 가능합니다. 세입자에게 유리한 법이다보니 이것도 고려 사항입니다.회복된 시세대로 보증금을 받는 방법으로는 계약갱신권을 쓴 세입자가 2+2년을 다 거주한 경우에 해당 만기때는 임대인 마음대로 보증금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세입자가 불만이면 나갈것이고 신규 세입자 받아야지요)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Q. 손P라고 하는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법리적인 관점에서 양도세는 매도인 물건을 파는 사람에게 발생한 수익만큼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 간혹 실무에서 매도자 우위시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매수자가 저런 부담을 해서라도 매수할 것인지를 묻는 시장이 생기기도 합니다.적법하진 않으나 시장 논리에 따라 간혹 보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선택은 매수자 몫입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Q. 동거인도 세대원으로 속하나요? (부동산 매입시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원과 동거인은 구분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본을 떼어봐도 동거인 세대원 구분 표기가 됩니다.세대원은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며 이 외의 전입자들은 동거인으로 표기가 됩니다.청약 대출에서 둘의 구분 해석은 다를 수 있기에 관계부서에 확인은 꼭 필요함을 알려 드립니다.도움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Q. 집 옆에 건물을 올리는데 근린생활?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근린생활시설은 상가입니다. 주거용도도 아닌 상업용도라는 의미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할 업소들이 들어올것으로 예상됩니다.
Q. 상가 임대차 계약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임대료가 밀린 경우 임대인은 명도소송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이 부분부터는 법률적인 견해가 필요하므로 상세한 절차는 법률사무소에 문의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실무적인 관점에서 의견을 드려봅니다. 상기 상황의 경우, 내용 증명상으로 3개월 이상 임대료 미납의 이유로 명도를 해 달라는 의견 통보를 하고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과 더불어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납 3개월 이후 불법 점유를 근거로 임차인에게 강제적으로 내부 물건이나 집기류를 빼놓는 등의 행동을 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유의 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밀린 월세를 납부하고 연장 계약을 원한다면 그 임차인과 계약 연장을 괜찮다고 판단 하신다면 향우 추가 연체를 대비하여 법정최고 이자율을 특약에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최초의 계약에는 없었으나 연장 계약서에 서로 합의하여 연체시 법정최고 이자율을 적용한다고 압박한다면 임차인도 월세를 잘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