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만60세 넘어서도 국민연금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및 국내거주 외국인이 가입대상 입니다. 따라서 만 60세가 넘은 경우 가입자체가 안됩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하고, 2년 넘게 다닌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파트타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이상 근무했으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했으면 법상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5인이상 사업장인데 휴일에 근무했으면 1.5배를 받아야 하고, 5인미만 사업장이면 정해진 임금만 받으면 됩니다.사용자가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직원 사대보험 육아휴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6개월 이상 근무해야 가능한 것이므로 4대보험 전부 가입대상 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중 2대보험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닙니다. 휴직기간중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국민연금은 납부유예신청을 하면 납부유예가 되고, 건강보험은 납부유예가 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하면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유예된 건강보험은 휴직종료 후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는데 경감제도가 적용됩니다.결국 육아휴직 기간중에는 경감된 건강보험료만 납부대상으로 보면 됩니다.
Q. 9:00~15:00 근무시간 월급 부분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0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에 휴게시간 1시간 있다고 간주할 경우 실근로시간은 1일 5시간이 됩니다. 주5일 근무할 경우 주 25시간, 주휴포함 30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월 약130시간(30x4.345주)의 임금을 받는 것이므로 시급은 15,380원(200만원/130시간) 정도가 됩니다. 타 회사와 비교는 어려우나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Q. 실업급여 수급 중 당일 하루알바 5시간 하였는데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일하여 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액 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으면 실업급여액과의 차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즉 알바비 금액을 차감하고 잔액을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