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계약기간 6월말까지인데 계약종료 전 연장요청에 거절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종료시에 회사가 갱신 또는 연장을 제의하였는데 거부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가족과 동거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것은 실업급여 지급 사유가 될 수 있으니 귀하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정년65세까지 연장되면 사무직도 정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현재 정부나 국회에서 공식적인 정년연장 논의는 없으나 만약 정년이 연장된다면 전체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무직이라고 제외되는 법률은 제정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Q.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 후 계약만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입사하여 상당기간 근무하다 다시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개월씩 반복 계약한 경우 형식은 계약직이나 실질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이므로 마지막 작성한 1개월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고용보험의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종료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Q. 공공기관 단기 기간제 근로자가 5월 1일 쉰 경우, 연차 차감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신분인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는 5.1 근로자의 날이 법정 유급휴일 입니다. 그러므로 연차 차감은 할 수 없으며 당연히 유급휴일로 쉴 수 있습니다.
Q.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휴직중인 근로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징계대상 사실이 발견될 경우 육아휴직 중이라도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규정한 바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정당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권고사직 제의는 회사가 필요시 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수용하여야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