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계약직 연차수당, 퇴직금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이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 1년까지는 매월 개근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나면 다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퇴직시까지 미사용 연차휴가는 퇴직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점심시간이 40분이고 휴게시간이 30분인데 이것도 한시간으로 포함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점심식사 시간은 근로기준법 상의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총 휴게시간은 70분 입니다.
근로계약
Q.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알바가 안맞아서 퇴직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중이라도 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퇴직전 사전통보 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기간 약정이 없었다면 후임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기간적 여유를 두고 사직의사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Q. 고용 계약 시 시용 기간을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설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시용기간의 설정에 대하여는 법상 정한바가 없으므로 회사가 필요에 의거 자체적으로 정할 문제입니다. 참고로 최저임금법에서는 1년 이상 고용예정자의 수습기간 중 3개월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 3개월의 의미가 수습기간(또는 시용기간)을 3개월로 제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
Q. 회사 계약서 내 동종업계 이직 금지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계약 당사자가 합의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현행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 아니면 효력이 있고 그 계약은 당사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해충돌의 문제로 인해 퇴직 후 동종업계의 모든 회사가 아닌 재직회사의 고객사와 협력사에는 일정기간 취업하지 않는다는 약정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다만, 동종업계의 모든 회사에 취업을 금지하는 계약이라면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되어 유효하지 않은 계약이 됩니다.계약 불이행에 대하여는 고소대상이 아니며 민사소송의 대상인데, 소송을 할 것인지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회사가 입을 손해액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휴일·휴가
Q.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인 조건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까지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출산전후를 통해 90일간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은 1년이지만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부가 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Q. 연차사용촉진제도 실시 중인 회사이나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을때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촉진제도가 규정에는 있는데 실제는 운용이 안되는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지급을 안한다면 재직중이라도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받는중에 인턴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보수를 받고 근무하게 되는 9월 8일부터는 실업급여를 받으면 안됩니다. 취업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며 만약 신고치 않고 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해고·징계
Q. 해고예고수당 신청 방법 알려주새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단 해고통보를 했으면 해고가 성립된 것이므로 회사가 철회하여도 당해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유효한 해고가 됩니다. 그리고 해고는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는데 예고기간 없이 해고했으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사용자가 당연히 지급해야 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요구 했는데도 지급치 않거나 거부한다면 그 때 기관의 도움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지 귀하처럼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 해고가 번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노동청 신고를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인데 계약기간 남았는데 조기 퇴사 압박, 부당해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방식의 퇴사 요구는 퇴사를 거부하면 됩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지만 비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인 퇴사가 없다면 계약기간까지는 근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