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편의점 알바 그만두려는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무환경이 문제가 많은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부담한 비용은 사실 사용자가 부담하여 개선해야 할 것들이므로 사용자에게 청구하여 받으셔야 합니다.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퇴직시 1개월 전에 통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속은 이행되어야 하며, 미 이행시는 자칫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위생상의 문제는 구청 위생과 직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계약
Q. 퇴사30일전 통보 안할시 월급 삭감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서 정한 내용은 당사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사 1개월 전에 통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정상입니다.1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기왕에 근무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유니폼 반납 요구는 가능하다고 보며, 패널티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요.근무 비번일인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과 50% 가산임금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아웃소싱 소속중 원청사 변경 시 퇴직금 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자께서 A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과 B사, C사 고용형태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가 A사에 입사하여 B사,C사 현장에 파견되어 근무한 것이라면 퇴직금 지급책임은 귀하를 고용한 A사에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무장소가 B사에서 C사로 바뀌었다고 하여 A사와의 고용종속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B사, C사에서 근무한 계속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로계약
Q. 매장이동으로 인한 계약기간 연동?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하나의 회사에서 여러 개의 매장을 운영하면서 기존 근로자를 새로 오픈한 매장으로 이동하여 배치한다면 당연히 종전의 근무기간에 이어서 계속 근무하는 것입니다. 만약 신규 오픈 매장으로 이동하면서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다면 당사자간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나 종전의 근로계약의 변경 계약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당근알바로 2일 근무 후 퇴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후 급여에 대한 연락 언급 없음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일만 근무하기로 구두 약정하고 일하였는데 일한 임금을 지급치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만약 사용자는 계속 근무를 원하는데 2일 근무하고 무단퇴사한 경우라면 근로자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저의 생각으로는 처벌을 생각하기 보다는 먼저 회사에 급여에 대해 문의하여 부당한 대우가 있다면 그 때 처벌을 고려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근로계약
Q. 재입사 후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조건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25.2.1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령하였으면 9.30 퇴직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미 충족되어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2.1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9.30 권고사직된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로계약
Q. 실업 자격 수급 중 일용직으로 근무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질문에서 기재한 시간을 알바로 근무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급기간 중 발생하는 어떠한 소득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 신고시는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소득이 발생한 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Q. 구직급여 관련 질문 드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의하신 자료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기 어려우나, 일단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2024.2.21~2025.8.20 기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수급자격이 되는데, 제출된 근무이력을 보면 임금을 수령한 일수가 180일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참고로,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라 근무하여 임금을 받은 일수를 말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알바 출근했는데 몸이 너무 안좋아서 조퇴를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산재대상인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은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무시간 중 쓰러졌다면 업무수행성은 인정되는데 업무기인성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즉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 지병이 업무수행 중에 발병하였다면 업무기인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지병이 업무로 인해 악화되었다면 그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로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고용보험 소급가입시 다른 보험가입 유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 연계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만 가입하려 해도 결국 다른 보험과 연계하여 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