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퇴사후 바로 재입사가 되는지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순수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의 형식이지만 실질은 근로자라는 전제하에 답변드리면, 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중간정산은 불가합니다.따라서 퇴직금을 받으려면 퇴직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사용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퇴직처리 후 재입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실제 사직서 제출과 회사의 수리, 입사서류 제출과 입사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함 상실과 가입 등 일련의 퇴직과 입사절차가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Q. 부당해고에대해알고싶어요 노동청에신고할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모든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2일 근무 후 정당한 이유도 없이 해고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의 사유는 부당해고로 인한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으로 하시면 됩니다.
Q. 2개월전 3주 근무하고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비롯한 모든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근무요일을 늘려달라는 사용자의 요구를 거절하였다고 하여 즉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해고된지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복직을 원치 않으시면 노동위원회 조사관에게 금전보상을 원한다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Q. 일용직 국민연금,건강보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용직 보험가입 관련하여 25.7.1부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기준이 상이하게 되었습니다.건강보험은 종전과 같이 최초 근로일로부터 1개월간의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지만연금보험은 월력상의 1일부터 말일까지 사이에 8일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때 월 도중에 입사한 경우에도 입사한 날로부터 그 달 말일까지 사이에 근무한 일수가 8일 이상이어야 가입대상이 됩니다.
Q. 1년 이상근로자, 미사용 월차 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미사용연차에 대해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사용촉진을 하였는데도 사용기한내 사용치 않으면 휴가사용권과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 모두 소멸됩니다. 그러나 법정 규정에 의한 사용촉진을 한 사실이 없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