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경력사항에 직급을 오기재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저의 생각으로는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인턴이나 정규직이나 모두 사원이며 계약직도 사원입니다. 채용공고에서 직급의 기재 방법에 대해 별다른 안내가 없었다면 사원으로 기재하는 것이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해고·징계
Q. 프리랜서로 근무하다가 잘리게 된다면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이 짐을 싸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자유소득자를 말하며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질문의 잘린다는 표현은 계약의 당사자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어느 일방의 계약해지 사유는 통상 계약서에 기재하게 되며 그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해지를 당했다면 그에 따른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이지만 실질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하는 근로자였다면 사용자의 계약해지는 해고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임신후 육아휴직신청조건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입사 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기간에는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정부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육아휴직급여의 신청 자격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육아휴직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 재직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임금을 받은 날(주휴일과 유급 공휴일을 포함)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는 어느 시점부터 발생을 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발생은 재직기간 1년 미만자는 월 만근시마다 다음 달 초일에 1일씩 발생하고, 1년 이상자는 전년도 1년에 80% 이상 출근한 경우 다음년도 초일에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입사하여 1개월이 경과하면 매달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휴일·휴가
Q. 스케줄 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내용을 정리하면, 근무하시는 회사는 1주 중 5일 근무, 하루 무급휴무일, 하루 주휴일로 되어 있고 휴무일과 주휴일은 근로자가 직접 지정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유급 주휴일은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의 경우 8.18부터 21일까지 4일 근무하고 22일 무급휴무일, 23일 주휴일이 된다면 주의 소정근로일 5일을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유급의 주휴일이 발생하는 것이 되고 주휴일이 경과한 다음날(24일)에 나머지 하루를 근무하는 결과가 되어 근로기준법 체계와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23일을 유급의 주휴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며 그 날 근무한다고 하여도 특근(휴일근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다만, 이 건은 근로기준법 체계와 다르게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므로 자체적으로 특근으로 판단하여 시행할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휴일·휴가
Q. 선연차 지급시 결근, 병가 사용한 직원에게도 똑같이 지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24.1.1 입사자는 2024.12.31.까지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으면 2025.1.1.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고 이렇게 발생된 연차휴가는 1년간(2025.12.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 사용시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됩니다.그러니까 2024년 1년 중 결근이나 병가를 사용하였어도 근무해야 할 소정근로일 중 80% 이상을 출근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고 80% 미만 출근하였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Q. 주5일 3시간근무할때 연차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현재 법제도상 월차라는 것은 없고 연차휴가만 있습니다.입사 후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시에 1일씩 발생하고,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경우 2년차 첫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3년차 첫날에 또 15일이 발생합니다. 만약 만 3년을 재직할 경우 4년차 초일에 16일이 발생합니다.귀하가 말하는 월차는 1년 미만 기간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의미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근로자에게도 매월 발생합니다.다만, 1일의 연차휴가는 시간으로는 3시간이 됩니다.
휴일·휴가
Q. 산전휴가 +출산휴가+ 산후휴가 날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자께서 기재한 기간과 일수가 모두 잘 되었습니다. 다만, 명칭을 산전휴가는 산전 육아휴직으로, 산후휴가는 육아휴직으로 하셔야 합니다.휴가와 휴직일수는 월 단위가 아니고 월력상의 일 단위로 산정합니다.
휴일·휴가
Q. 산재신청후 연차소진여부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을 신청하여 사용하여야 소진되는 것이지 교통사고 입원이나 산재처리로 인해 저절로 소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귀하가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는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육아기 단축근로 최대치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한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1년 입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을 1년만 하는 경우 잔여 6개월의 2배인 1년을 추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결국 2년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