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초단시간 계약직(1개월)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희망시 의무가입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 사용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상 적용이 제외되므로 가입을 희망하여도 가입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Q. 연장 근로계약서 작성, 기존계약서 변경?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당초 근로계약 기간에서 하루가 늘어나는 경우 종전 계약서의 계약기간만 변경해도 되고, 하루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도 됩니다. 기존근로계약서 변경 시는 ' ~계약서(변경)' 이라고 기재하시고 작성일은 변경작성일로 하시면 됩니다.
Q. 2년 계약직 계약만료 퇴사후 같은 회사 재입사시 중간 공백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직 퇴사후 몇 개월의 공백이 있어야 재입사가 가능한지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계약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한다면 곧바로 다시 입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문제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나중에 계속근로를 주장할 가능성을 염려하고 또 기간제법을 면피하려고 퇴사와 입사를 반복하였다는 오해를 경계하기 때문에 공백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절차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이후 정상적인 채용공고와 지원 등의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다시 입사가 결정되었다면 굳이 얼마 기간의 공백을 두어야 계속근로가 아니라고 인정되느냐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Q. 퇴직금 정산관련해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법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만 당사자간에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하면 합의된 기일까지 지연 지급이 가능합니다. 연장기한에 대해서는 현행 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간에 임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Q. 알바 노동청 신고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주요내용을 변경하려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없는 일방적 변경은 부당하며 위법합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므로 노동청에 진정 또는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삭감된 것이므로 차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