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프리랜서강사 해고가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해고 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고할 경우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순수 프리랜서 강사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30일 해고예고는 해당없지만, 만약 형식만 프리랜서일뿐 실질은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30일 해고예고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계약기간이 종료 되었을 경우 재계약 여부는 전적으로 회사의 의지에 따르는 것이며 계약연장이나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회사가 입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로서는 계약기간 종료와 동시에 육아휴직도 자동 종료되므로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파견직 재직 중 공채 응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사용사업주 회사에 파견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 동 회사의 직원 공개채용 지원에 방해되는지는 회사의 지원자격 조건에서 정할 문제이며 이러한 내용을 규정한 법령은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러한 경력을 결격사유로 삼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파견근로자로 근무하여 회사의 업무에 대해 잘 알 것이므로 회사로서도 불이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격사유로 넣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Q. 근로계약서 날짜 오기입 시 정정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종전의 잘못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파기하고 수정하여 작성하면 되고, 체결일자는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또는 계약서 자체는 그대로 두고 잘못 기재된 부분만 정정하여 당사자가 정정부분의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의 체결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작성하는 쌍방행위이므로 내용이 법령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 한 체결 당사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오기가 일방의 고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Q. 육아휴직 종료 후 퇴직절차 진행, 동일업무의 범위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전하여 사직이 수리(승인) 되었다면 이후 사직의사의 번복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사용자의 수리행위가 있기 전이라면 사직의사의 철회는 유효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중 인력계획이나 조직체계의 변경이 있어서 종전의 업무에 복직이 어렵다면 동일한 수준의 다른 직무에 배치가 가능합니다.이 동일한 수준의 다른 직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다른 직무를 부여할 필요성, 임금 등 전체적인 근로조건, 업무의 성격과 내용 및 권한과 책임이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없어야 하고, 동등하거나 유사직무를 부여하기 위해 복직 전에 근로자와 사전 협의를 충실히 하였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