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근무계약서에 4대 보험을 안써도 사업장에서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에 대한 사항은 법적으로 근로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았다 하여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4대보험은 관련 각 법령에 의해 일정한 조건(예를 들면 근로자를 채용)이 되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가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Q. 신규 외국인 채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고용허가 신청 후 허가서 발급예정일 사이에 인원감축(사무직 포함) 하는 경우 그 인원의 이직일로부터 2개월 경과 후 새로이 구인신청 하여야 하므로 4월 21일 고용허가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발급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Q. 구두로 권고사직을 요청 받았을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일종의 합의퇴직 입니다.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을 받았다면 사직서를 작성하되 사직이유 란에는 "회사의 사직권고에 의해" 라는 표현을 기재하셔야 합니다.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하여 퇴직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퇴직할 때는 사직서 작성이 원칙입니다.
Q. 회사 휴직 연장여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취업규칙 제정의 취지는 알 수 없으나, 개인적 사유의 휴직은 하나의 사유에 대해 3개월 이내로 허용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항암치료라는 하나의 사유로는 1항 한번을 적용 가능하며 1항과 2항을 모두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해석됩니다.
Q. 1월 1일부터 계약했다면 피보험기간 180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임금을 받은 일수를 말하므로 실제 근로일과 연차휴가일, 유급주휴일이 전부 포함됩니다. 다만 여기에는 결근일은 제외되므로 귀하의 임금을 받은 일수가 180일이 되는 날은 귀하가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