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금품청산합의서를 영수증으로 속여 사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합의서에 서명할 때는 내용을 잘 읽어보고 서명해야 합니다. 서명후의 결과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하는 것입니다. 제목을 영수증으로 하였다해도 내용이 중요한 것이므로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Q. 중국 공장·건설현장·학교·병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임금 체불 항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는데요? 중국경제가 안좋아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중국에도 노동법이 있고 관할 관청인 노동부도 있습니다. 물론 신고하는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요즘 중국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탓도 있지만 임금체불에 대해 중국 노동자들의 표현방식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참았으나 이제는 참지 않는 인식의 변화가 크다고 봅니다.
Q. 진단서 내용으로 병가휴직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병가휴직 또는 병가휴가는 법상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한바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유의 휴직이나 휴가는 통상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기간도 그리 길지 않은데 승인을 하지 않을까요.회사가 휴직(또는 휴가) 승인을 하지 아니하여 자진퇴사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안됩니다.
Q. 프렌차이즈 알바 퇴사한다고 문자로 보냈는데 사직원 꼭 작성하러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직의사를 문자로 보냈으면 그 자체가 사직원이 되므로 별도의 사직원을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Q. 폭행당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폭행금지 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해자가 부인할 수 있으므로 증거나 증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