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혹시 저 이거 임금 체불을 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말씀하시는 3월임금은 귀하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므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체불 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Q. 당일 연차 사용 및 추가근무 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귀하의 4대보험신고를 하지 않은것,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재직증명서를 주지 않는다는 것 모두 문제있는 법위반에 해당합니다.연차휴가는 당일 신청하게되면 회사의 인력운용이 어려워지므로 사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유급으로서 당연히 급여에 포함됩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은 50%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 급여 미지급의 경우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월에 근무한 임금의 정기지급일이 4월10일인데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학원대표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퇴사의사를 통보했다는 이유가 임금 미지급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또한 귀하의 후임 직원 채용은 사용자의 책임이며, 반드시 후임자가 채용될 때까지 근무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Q. 유후 수당까지 생각하면 현재 최저 시급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유휴수당이라는 명칭의 법상 금품은 없고 아마도 주휴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때 하루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그 휴일에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는데, 이 주휴수당의 산정을 귀하가 말하는 시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최저시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따라서 주휴수당으로 인한 최저시급의 변동은 없습니다.
Q. 퇴사 시 사대보험 관련해서 가족이 제 퇴사여부를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현 직장 이직후 실업상태에서 귀하가 피부양자 등록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세대주에게 자동 등록되지는 않을 것입니다.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아마도 귀하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귀하의 주소지로 관련 우편물이 송달될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