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 시 직무변경이 부당전직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케이스 1항은 생활권이 달라지는 장소로의 전근이라면 해당 직원과 성실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케이스 2항은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문제 없다고 봅니다.케이스 3항은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해당 직원의 동의가 없다면 부당전직에 해당합니다.
Q. 공무직근로자 초과근무 관련 사항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전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1개월에 고정적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연장근로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을 초과하여 행한 시간만이 추가적으로 임금이 지급됩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 및 임금형태를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실업 급여는 한직장에서 얼마정도나 있어야 받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사업장에서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가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기본적인 수급자격이 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라 함은 임금을 지급받은 일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최종 사업장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했어야 하므로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는 수급사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Q. 퇴직 하고 14일 이후에 연차 수당, 기타 수당을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간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보험 판매 영업사원은 대부분 근로자성이 부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대다수 보험판매 설계사는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이 사실이고 특수형태근로자 라는 명칭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라고 해도 근로시간의 정함이 있고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근무하는 사람은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