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알바를 하다가 계산 실수를 하여 사장님이 5만원을 손해 보셨습니다. 근데 저의 실수라고 저의 주급에서 5만원을 빼고 보내주셨는데 제 임금에서 빼고 주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시 사용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금은 임금과는 별도로 민사상 절차에 의해 청구해야 하는 것이지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에서 직접 공제하는 것은 임금 전액불 지급 원칙에 반하므로 위법한 것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에 대해 물어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지급대상이 되므로, 2월에 한 달 동안 쉬다가 일을 다시 시작하였으면 다시 시작한 날부터 1년을 근무하여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
Q. 직무 외 다른 직무 지시를 동의없이 지시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귀하의 디자이너 직무 외 다른 업무로 인사발령을 하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근로계약서에는 회사가 필요한 경우 다른 업무로 인사발령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되어 있으므로 회사는 귀하의 동의 없이 인사발령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만약 귀하가 인사발령을 거부하려면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 보아서는 노동청 직원의 답변내용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시급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 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대상 입니다. 법정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단시간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귀하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이므로 계산방식은시급 X 20/40 X 8시간 입니다.
임금·급여
Q. 도급인력회사 4대보험가입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고용하면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회사가 적법한 하도급 계약을 하고 수급인의 회사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하도급업무에 투입한 것이라면 하도급 회사가 4대보험 가입을 하여야 하고, 회사가 적법한 근로자파견회사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고 사용하는 경우에도 근로자 파견회사가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형태가 아니고 단순 인력공급회사로부터 인력을 소개받아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회사 소속의 근로자가 되므로 공급받는 회사가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신고는 각각의 보험을 관장하는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