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직장내 괴롭힘관련 질문 올리는데요. 입증자료가 어떤것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괴롭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이면 어느 것이든 됩니다. 예를 들어 녹음이나 영상자료, 목격자 진술이나 확인서, 상황을 기록한 메모, 이메일 자료, 휴대폰 문자 또는 카톡 등이 있습니다.
Q. 외국인 학생비자로 알바하다가 돈을 못받음?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알바 허가 유무에 불구하고 근로한 대가인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 지급요구 진정을 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Q. 산재요양 기간 종료 후 근로조건 변경 시 급여 책정 방식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른조건은 동일한데 근로시간만 단축하는 것이라면 종전 월급대비 시간비례한 임금을 받는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근로시간을 단축 요청했는데 일방적으로 시급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Q. 못받은 급여가 있는데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회사가 법인인데 근로자 임금체불 상태에서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의 법적책임은 전 대표자와 회사(법인)에게 있습니다. 현 대표자는 법적책임은 없으나 회사의 경영책임자로서 지급노력을 해야 합니다.회사가 법인이 아닌 개인회사인 경우 체불을 발생한 전 대표가 법적책임을 집니다.
Q. 해고권이 없는 사람이 해고권을 행사하면 월권행위를 한 사람은 어느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두로 해고통보를 한 소장의 행위가 회사 내부의 권한위임 사항인지 알 수 없으나 당해 소장의 해고통보를 대표자가 추인 할 경우에는 해고통보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고통보는 회사 대표자의 추인 여부에 따라 효력이 결정되겠습니다. 소장의 행위가 월권이 되는지는 회사의 규정과 대표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이고, 징계대상이 될 경우에도 어떤 징계대상인지는 회사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