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취업규칙에 회사외 영리활동 금지라고 되어있다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회사 업무 외 영리활동 금지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수익이 나는 유투브 활동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측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 보다 30분 일찍 출근…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본 것이리라 생각됩니다. 회사 규정상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일정시간 조기 출근하라는 지시가 없었다면 조기출근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자의 권리행사는 근로계약된 시간에 출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신청전 재취업후 자진퇴사 후에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장을 이전하여 재취업하는 경우 종전 회사에서 근무한 이력 즉 피보험단위기간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재취업한 회사의 이력과 합산되는 것으로 나중에 합산기간에 대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자가 동의하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안지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법은 사용자가 근로자 사용 시 지켜야 할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당사자가 합의(동의)하였어도 법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위법하며 무효입니다.
근로계약
Q.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제출 후 처리 지연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처 방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회사가 근로자를 퇴직처리한 후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퇴직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퇴직은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표시하고 출근치 않으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수리(승인)을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도 타 회사에 취업은 가능한 것이지만 이중 보험의 문제로 인해 회사측에서 좋게 보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취업을 할 때는 종전 회사에서 퇴직처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